저(低)유가는 한국경제의 기회인가?

국제유가는 폭등 뿐만 아니라, 폭락도 글로벌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 미쳐

유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구조와 규제개혁 없이는 성장동력을 얻기 어려워

국제유가의 급락이 2015년 벽두부터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 50달러 선이 무너졌다. 앞으로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거부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이라크, 러시아 등 모든 산유국이 앞 다퉈 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재고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 셰일오일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배럴당 60달러가 깨지면서 생산비가 높은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석유 시장의 엄청난 대혼돈이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低)유가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훈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하고 물가상승률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102억달러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값싸게 원유를 들여올 수 있어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유가가10% 하락 시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0.76% 감소해 일본(0.34%) 중국(0.36%)보다 두 배 이상 혜택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할 일만도 아니다. 당장 유가 하락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원유에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칫 세계 경기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유가와 수입물가 하락이 실제 소비와 생산을 늘릴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늘어나는 가계부채, 노후 불안, 고용 여력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가계의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제품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에게 2015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게 유가하락은 성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고 민간소비와 기업이익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을 통한 소득 증가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유가하락이 아시아 경제를 떠받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2015년 뿐 아니라 2016년까지도 갈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인도의 모디, 일본의 아베, 한국의 박근혜 정부들은 한결 같이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구조개혁과 같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절박함은 오히려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렇다 고해서 유가하락이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저유가 자체만으로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압력은 저탄소 성장과 에너지 효율개선이 요구된다. 중국과 인도가 구조개혁에 성공할 경우 저유가의 혜택을 가장 크게 거두고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를 완결하려면 비교적 손쉬운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그치지 말고 소위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도 창조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의 개혁을 다짐했다. 국제유가의 급변동은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도 반영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국제유가는 폭등 뿐 아니라 폭락도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가하락이 성장 동력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지속할 것이냐 여부는 어느 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에 성공하느냐에 달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