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던 비수, 금융안정 겨눌까

그 동안 우리 경제 안에서 의도적으로 간과했거나 애써 위험성을 외면했던 요인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악재로 돌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자꾸만 무르익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 등이 사상 최대에 올라서는 ‘트리플 크라운’을 일궈 냈기에 자긍심 짙은 표정을 지을 만도 하다.

그런데 글로벌 전역에 걸친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가 감돌더니 급기야 경기전망 하향조정 소식이 날아 들면서 앞날을 어둡게 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선진국 성장률을 2.4%에서 2.2%로, 신흥국 성장률은 5.4%에서 4.8%로 낮췄다.

일단은 불안요인에 대해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시각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그동안 방치했던 리스크 요인들과 관련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여러 군데서 나왔다. 비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련해 놓는 것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임에 비춰보면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 긍정적 요소 있지만 역부족

당장에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조정의 의미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회복세와 저유가 등이 유로존과 신흥국 부진을 상쇄시킬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전망치가 조정됐다고 전했다. 설령 미 연준이 금리정상화에 나서고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가 게속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경제 호황이 이어진다면 선진국 통화정책 엇갈림에 따른 충격이 상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전문가가 적지 않은 터였다.

중국 경제가 중성장 모델로 돌아선 가운데 인도를 빼면 대규모 초과수요를 일으킬 신흥국이 거의 없다는 점, 기술력 향상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저와 양적완화정책 ‘뒷배’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펴는 선진국의 견제 사이에서 실물경제 차원의 대내외 리스크 파고는 높기만 하다. 대외 교역 관련 트리플크라운 실적 달성이 반가운 만큼 거시경제정책 당국과 통화당국이 입을 모아 추구했던 내수분야는 균형성장은커녕 부진 늪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뼈 아프다는 지적이다.

◇ 한계기업 위험, 中企보다 대기업

특히 최근에는 그간 숱하게 우려해 온 가계빚 관련 위험보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부문 리스크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 줄 잇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2008 글로벌 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주도했던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업체 실적이 저하됨에 따라 기업여신 부문 자산건전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일반은행 원화대출 기준으로 대기업 여신 가운데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이 중소기업 요주의이하 여신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연구원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등 기업 재무안정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서 보면 대기업 리스크는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불길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평사들의 업종별 분석 가운데는 신용등급 하향 흐름이 지배적인 업종이 있는가 하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업황부진과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꼽히는 회사들이 두드러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흐름 속에 은행권 대기업 대출은 지난 한해 또다시 18조 4645억원 불어났다.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대기업이 은행대출로 급한 불을 끄려 했을 개연성이 짙어 보인다는 지적의 소리가 많다. 대기업이라고 더 안정적이라던 믿음은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이 이미 감지된 대기업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비단 금융계 만의 관심사항으로 그쳐선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기지개를 켰다.

◇ 소득 대책없이 다시 폭증한 가계 빚
한국은행 최신 집계가 다시 나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또한 불길이 커졌으면 커졌지 완화되지 않는 이슈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까지만 무려 33조 1105억원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영향이 가장 크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금융정책 투톱을 이루는 이들 수장들이 강조했던 상대적 고금리를 물던 2금융권 대출 대신에 금리가 싼 은행대출로 갈아타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비은행 가계대출 또한 무려 17조 8654억원 늘어났고 12월 증가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규모는 14조원 조금 못미쳤던 2009년 당시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며,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 뺨치며 기세를 올렸던 2011년 증가폭과 비슷한 규모다.

가처분소득이 좀체 늘고 있지 않는 가운데 11개월 동안 은행과 예금취급 비은행 대출 증가분만 51조원에 이르는 비정상적 폭주에 대해 눈 감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셈이다. 건설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을 꾸준히 살피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특히 금융쪽 전문가들은 지난해 다시 두드러졌던 대출 받아 생활비를 써야했던 생계형 대출자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미국 금리 정상화에 따라 국내 금리 또한 다시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중신용등급 대출자 가운데 취약가구 발생 가능성에 미리 비상한 대응책 강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