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먹구름(하)] 수출정체 내수부진 손놓고 보기만…

지난 11월 강수를 연발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높은 파고가 예상되던 미국 금리 인상 영향 등을 다룬 뒤 이달 상반월 경제구조 변동과 가계부채 관련 이슈를 진단한데 이어 취약기업 부실화 리스크와 내수부진에 대한 무대응에 가까운 정책대응이 끼칠 영향을 더듬어 본다.〈 편집자 〉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등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흐름을 이어 가는 상황을 놓고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조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이유는 자명하다. 주로 해외 투자은행(IB)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처럼 자본이탈 위험이 큰 베타(β)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전투자처(safe haven)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의 볼륨을 높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서도 확인되듯 국내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을 단행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강행됐던 정책 프로그램이 쏟아졌지만 모든 처방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는 컨센서스가 사후적으로 형성된 바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식의 구조개혁을 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는 것인지가 짜임새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람 잡는 선무당’을 키우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채 감축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가능케 하는 탄탄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대신 해고조건 완화와 급여복지 후퇴를 상정한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만이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앞날 전망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 유일 버팀목 수출 정체 지속되면

자본시장 일각에선 “11월 중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떨어져 기준치(100)를 밑돌고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KOSPI, 장단기금리차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12월 들어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수출 단가까지 떨어지며 수출 역시 정체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눈에 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확인했던 지난 데이터에 이어 가장 근접한 데이터 역시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양상인 것이다. 요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 수출 호조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수출업체들이 견조한 매출과 이익을 누린 덕에 민간소비 침체가 이어졌지만 낮은 수준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탓이다. 부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 외환보유고가 살찌는 덤이 따라오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악재가 등장해도 다른 신흥국처럼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나 환율의 과도한 급변동에 따른 충격파는 적었다는 지적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수출마저 정체기에 빠진다면 외환보유고 추가 확충 등에서 수출기업 실적 축소 등이 연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빚만 늘리며 허리띠 졸랐던 가계는

익명을 청한 통화당국 한 관계자는 28일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이후 대출이 급증했는데 상당부분이 주택구입이 아니라 생활비 등 소비에 썼다는 분석은 경제정책 운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이 강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초이노믹스 초반만 해도 소득증대를 통한 경기 순환 밑그림을 그리나 싶었는데 소득 증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끌고 가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개혁이 새해 경제정책에서 새롭게 채택된 것으로서는 거의 전부나 다름 없어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지적이다. 이제 그 어떤 전문가도 가계 부채 감축 유도를 주장하지 않는 배경에는 저조한 소득증가율 흐름에 이어 앞으로 늘어날 것이란 희망을 줄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은행원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역시 익명을 청한 민간연구기관 한 기업구조조정분야 전문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매출을 늘려야 계속기업으로 가동할 수 있는 법인데 내수가 살지 않고 수출이 불안하다면 한계기업은 더 많이 양산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은 인프라나 경험이 없어 너무 먼 이야기이고 은행 중심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이 현격하게 드러났을 때나 추진되는 현실에서 금융회사들의 일상적 기업구조조정의 길은 현실적으로 막혀 있어 털고 가야할 기업까지 끌고 가느라 정작 자금을 새로 공급받아야 할 기업에 돈이 가지 않는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2014년이 저물고 2015년이 다가오는 대한민국 경제·금융시스템에서 구조개혁이란 유령들을 위한 유령들의 한가한 논의가 아닌지 되돌아 보는 작업부터 시급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