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살리려면 자율혁신 보장부터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는 금융회사가 금융중개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한데 있으며 금융사 경영진이 새로운 활로 모색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A학술대회 주제발표자)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관치 때문인데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 것을 보니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것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B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

“관치금융은 감독목표의 불명확 및 금융기관의 유인구조 왜곡을 부르기 때문에 규제·감독의 기본취지와 상충하게 된다.” (C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자)
금융위원회가 15일 정오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금융정책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어서 얼마나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기존 정책방향과 같은 선상에서 머무른다면 진정한 금융산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하반기 들어 특히 연말 가까워지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세미나, 토론회, 정책심포지엄 등에서는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계 내부 역량과 행태상의 한계와 함께 관치금융 또는 자율적 발전을 해치는 규제 요소를 문제 삼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2014년은 새해 벽두부터 고객정보 절취 후 대규모로 유통시킨 사건이 확인되는 것으로 시작해 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 간 대립 사태가 장기화 한 데 이어 연말 가까이엔 임명 주체조차 불명확한 금융계 CEO와 임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점철됐다.

금융강국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강화는커녕 당장의 생존력 확보 등의 절박한 과제에 비추어 너무나 동떨어진 일만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는 개탄이 이어지는 이유다.

◇ 상대적으로 막대한 대손…생존력은?
11월 이후 대한민국 경제 앞날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강해지면서 새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대출 증가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자마진 하락 폭을 상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내년 경기전망이 어두워지자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부실 자산이 늘어날 수 있으며 기업 운전자금 차입 수요가 늘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위해 차입수요가 늘면 대출자산의 질이 나빠질 수 있어 은행 대출 공급 태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신동 팀장은 단기성과주의 보상체계와 과도한 리스크 회피 경향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은행이 경비 가운데 대손비용 비중이 무려 31.6%에 이르는 반면 미국 상업은행과 일본 주요은행은 4~5%대에 불과한 등 비용구조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스스로 생존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감대가 무척 클 수밖에 없다.

최근 학술대회에 앞서 10월 말 금융산업 위기 탈출 해법을 주제로 금융학회가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명지대 원승연 교수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 정리, 경기회복 및 경쟁압력 완화에 힘 입어 금융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는 호조건을 향유”하다가 “이런 호조건이 사라진 후 비경쟁적 환경에 익숙한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방향을 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학회가 최근 마련한 학술대회에선 국내 은행 전통적 강점인 이자이익 극대화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수수료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하는 견해가 제시됐다.

◇ 내적 혁신성 살리는 정책과 감독 동시 촉구

하지만 동시에 민간전문가들은 금융계 경영진들이 현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역량에 그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관치금융의 폐해 지적을 잊지 않는다.

최근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정책세미나에서는 원색적이고 거친 표현이 자주 표출되는 등 당국의 정책방향이나 비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양한데 은행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 나왔으며 “지나친 규제로 금융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또 다른 실질적 규제를 규제가 아닌 것처럼 제기하는 심각한 상황판단의 오류”라는 악평까지 나왔다.

사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계 안에서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에 앞서 관치금융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더 강했다. 아예 “낙하산 인사 금지로 금융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의 전략·가격·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론적 의미에서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자산축적→금융자본축적을 통한 해외자본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감독당국, 민간전문가 견해차는 ‘국내외 금융정책의 기획재정부 환원과 민간중심의 독립적 금융감독기구로 전환’을 부르짖는 전문가들의 연대 선언을 어렵지 않게 묵살해 온 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다.

대내외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창조금융’과 더불어 ‘금융창조’전략의 절실함을 부르짖은 목소리가 어떤 진로를 거칠 것인지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닌가 가늠할 잣대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