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말, 12초 기업·가계 건전성 세미나 눈길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초에 이르는 동안 기업구조조정과 건전성, 주택금융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에 끼친 영향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마련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공청회는 채권금융기관 중심 사후 구조조정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돼 있어 눈길을 끈다.

2001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된 이래 일몰 시한 연장을 거듭한 끝에 내년 연말 다시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워크아웃 평가 및 시사점’을 논하고 오수근 교수(이화여대 도산법센터)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내놓는다. 학계와 경제계, 금융권은 물론 이 제도 대척점에 서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재희 부장판사가 패널 토론에서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공개 세미나나 토론회는 아니지만 바로 뒷날인 27일 금융연구원이 진행할 출입기자 간담회 주제가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인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양상이 어느 정도이며 금융계와 당국 대응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검토결과가 담길 전망이다. 오는 12월 첫날엔 ‘주택금융 규제완화 그 효과는?’ 세미나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이루겠다고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 상환비율) 조건을 완화한 이래 그 효과를 둘러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받을 것이 틀림 없다. 대출 받아 간 사람별로 주책금융규제 완화가 지난 석달 동안 부채구조에 끼친 미시적 영향을 살피고 민간 소비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피겠다고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 등 주최측은 밝혔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과 KCB연구소 임상빈 연구원이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가개부채구조’ 주제로 미시분석 결과를 논하고 나면 서울대 김영식 교수(경제학부)와 KCB연구소 최성호 전문연구원이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소비 및 주택시장’을 살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