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도 경영악화도 총체적 난관

국내은행이 3분기까지 남긴 순익이 5조 4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경기를 포함한 실물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자금중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스스로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신용공급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은 오히려 강화될 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쟁력을 강화한다며 펼친 숱한 정책을 놓고서 민간 전문가들이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하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금융기구 평가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응답으로 빈축을 샀다.

비록 국내은행 연간 순익이 최근 금융연구원이 예측한 수준보다 조금 늘어나더라도 실적 빈곤이라는 처지는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면 비상한 각오로 짜임새 있는 타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데 당국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속 시원한 대안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9일 잠정집계한 국내은행 3분기 누적 순익규모를 놓고 보면 금융연구원 순익 전망치는 다소 박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 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못한 실적

연구원은 5조 7000억원 가량의 순익이 날 것으로 봤고 내년은 6조 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던 터였다. 하지만 연구원 예측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2분기 순익 2조 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건전성 지표를 그다지 개선시키지 못했다. 계절적으로 4분기에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 그리고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순익은 6조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내년 순익 규모가 7조원을 웃돌려면 정부와 통화당국의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견조한 이자이익에다 비이자이익 악화요인이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올해 6조원 내년 7조원 순익을 낸다 해도 글로벌 위기 직후인 2009년 순익 규모에 올해는 미치지 못하고 내년엔 겨우 엇비슷한 수치에 그친다.
◇ 순익이 나야 실물경제 밑받침 가능

2009년 894조 1000억원 규모였던 대출자산은 5년 동안 약 300조원 늘려 낸 은행권이다. 대출 자산이 약 34% 늘어났는데 순익 규모가 엇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면 상당히 황망할 수밖에 없다.

대출자산이 크게 불어났지만 이자마진이 낮아진 탓에 이자이익이 부진한데다 수수료 이익은 사실상 감소했고 유가증권, 신탁, 외환 및 파생 등의 부문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지에 손실을 보는 일이 그치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순익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런데도 사회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선 은행들이 예금이자는 낮추면서 대출이자를 낮추지 않는 방법으로 손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여론몰이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호황 업종과 불황 업종 등 다각적인 양극화가 갈수록 가중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과 가계가 꾸준히 나타나는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가능한 행태다.
경기와 금융시장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고 재무위험이 커지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은행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익 규모를 줄이고 손실 흡수력을 키우는 보수적 선택이 유일하다. 경기가 좋은 편이었던 2011년엔 분기마다 이자이익만 10조원 가까이 거둬 들였던 은행들이 올해엔 분기별 이자이익이 9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비이자수익 변동성을 줄이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 여력 부족한데 위험 커지면 신용경색 우려

금융계 스스로도 절박한 심정으로 타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 내년 대외 불안요인이 현실화하고 국내 실물경제가 덩달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용경색이 빚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양원근 비상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 이후 국내 은행은 2011년을 빼면 줄곧 이익규모가 위기 전에 비해 약 58%수준에 그쳤다.

부실처리비용이 늘어나 수익이 줄었고 수익이 줄어들면 자금공급 여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여신정책으로 기울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가뜩이나 부실흡수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과 가계 신용위험이 커진다면 정작 자금중개를 늘려야 할 은행이 신용창출 역할을 줄이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금융지주사를 통해 대형화하고 겸업화 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던 금융당국 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에 직면할 만도 하다.

이런 판국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금융기구 평가를 보면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가 없으며 금융산업이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라는 현실 회피형 견해를 공개 토론 현장에서 펴는 일이 최근 빚어졌다. 위기만 총체적인 게 아니라 대비할 각오와 식견 또한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이 우리가 당면해 있는 현실인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