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수준 제고’ 기대난

사회적으로 쏠리고 있는 기대치보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 때문에 진척 속도와 원활한 마무리 모두 힘겨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모든 전문가들과 일선 구조조정 담당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일치하면서도 산적한 과제 해결에는 실마리조차 잡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상반기에 이어 지난 4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2차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마련한 결과 적나라한 우리 경제사회적 수준을 확인하는 성과를 남긴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 기존 오너 책임과 의무부터 딴판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존 오너,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과 관련한 논란 종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 정용석 기업구조조정부장은 “기존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 관리를 맡기는 기업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택할 경우 채권단의 과도한 경영간섭 등으로 기존 오너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비협약채권’ 비중이 많아서 아예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연구위원은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이 2011년 16.8%였던 것이 올 들어 24.8%로 늘어난 것도 채권금융기관 합의 만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워크아웃 돌입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다른 2금융권 금융사 보유 채권이나 개인투자자 보유 회사채, 상거래채권 등이 많다보면 워크아웃은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채권단이 되었건 법원이 되었건 공적 제도의 힘을 빌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이라면 기존 오너의 권리는 소실된 것임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연구원 양원근 비상임 연구위원은 바젤Ⅲ 적용과 맞물려 은행 부실이 늘어나면 기존 주식을 상각하고 외부에서 조달한 조건부자본을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실에 빠져서 금융기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기존 오너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기관 책임 아래 기업구조조정을 거쳐야 할 처지에 놓인 회사는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기존 오너의 지배권과 기존주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이 우리사회에 서 있지 않다는 지적들인 셈이다.

◇ 신용도 따른 금리차별화 등 원칙부터 세워야

양 위원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용등급 품질을 제고하는 등 신용도에 따른 가격차별화 즉 금리 수준부터 명확히 매기는 것”이 선제적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PEF 시장 활성화 △부실투자 전문 펀드 시장조성 △투자은행 기능활성화 등의 과제 해결 못지 않게 합리적 인식으로 전환할 것은 하고 기본적인 시장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정모 연구위원은 “정상적인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회생가능한 기업과 퇴출기업을 엄격히 선별해 퇴출해야할 기업에 자금이 배분되지 않는 일부터 우리 경제시스템은 숙제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보다 자본시장 인프라를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편이 구조조정 효율성이 훨씬 높지만 금융투자업자 투자은행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부실채권시장이 활성화 돼 있지 않으며, 구조조정에 재원을 투입할 PEF기반이 부족한 등 현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자본시장 전후방 모든 인프라에 걸쳐 있다는 지적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이건 회계투명성을 비롯한 기업경영투명성조차 신뢰도가 약한 문제 역시 함께 지적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