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자 먹구름인데 한가한 논란만

“어떤 요인이라고 꼭 짚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대내외 여건이 급작스레 악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에 휘청거렸던 2009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도 한가한 이야기로 시간을 허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한 대형은행 고위관계자)

“금리를 내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돈을 적은 비용으로 더 빌릴 수 있게 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돈을 풀기만 한다고 업황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이나 늘어나지 않는 소득 때문에 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가구에 무슨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한 민간연구기관 전문가)

이러다가 장기 복합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의 내년 살림 살이 전망을 매기면서 정부와 통화당국 공조로 인해 실물경기가 살아난다는 전제를 깔고서야 올해보다 이익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2면
형편은 이럴진대 우리 사회가 논란거리로 올리는 주제는 참으로 한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은 폭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리는 경우다.

◇ 예대금리차 좁혀지는 추세 불변인데

예금 금리를 냉큼 내리는 반면에 대출금리는 덜 내리거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되레 올리는 사례를 지탄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태도는 일면 합리적 평가로 보이지만 금융회사 경영의 기본인 자산부채관리 원리에서 본다면 사뭇 다른 평가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주 발표한 9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6%였다. 잔액기준 금리차는 2.44%. 시계열을 길게 놓고 과거 수준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대금리차는 여전히 좁혀들고 있다는 사실은 잔액기준 금리와 신규취급액 금리차이와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를 더 올리는 행위가 단순히 손쉽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진 셈이다.

이번에도 은행권 관계자들은 내어 놓고 항변하지 못하지만 ‘기준금리 인하한 만큼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똑같이 내려야 하는 거라면 여신심사나 금리결정 판단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전산에 연동시키면 될 일일 텐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정서가 내심 깔려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가계대출이건 기업대출이건 큰 추세상으로는 기준금리 움직임과 함께였다. 다만 기업대출이 기준금리나 가계대출금리와 다른 양상을 보일 때가 있고, 이런 현상은 일부 기업이 부실화에 빠지는 이슈가 불거졌거나 대내외 여건이 악화 낌새가 있을 때 흔히 나타난다. 물론 머지 않아 기준금리가 견인하는 큰 흐름에 귀속되기 일쑤다.

◇ 대출금리 조절로 떼돈 벌 수도 없어

만약 TV토론을 한다면 대중적 비난을 무릅쓰고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항변은 “그렇다고 금리 수준을 조절한다 해서 떼돈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일 수 있다. 은행 이자이익 추이를 살펴 보는 일이 유익하다. 2011년 39조 1000억원이나 벌었던 이자이익은 이듬해 38조원에 이어 지난해엔 35조원을 밑돌았고 올해와 내년은 34조원대에 그칠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예측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5% 안팎의 증가율을 냈는데도 이자이익은 하방경직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마진이 시원찮은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대출자산 증가율이 훨씬 높은데도 이익률이 낮다면 이만한 비효율이 또 있느냐고 따져 물을 일이다.

◇ 08년 위기같은 게 오면 적자 날벼락

당기순익의 급감을 막기 위해 건전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후유증이 내년 이후 대내외 어느쪽에서건 급작스런 악재가 돌출한다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으로 적자 실적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충격에 빠지거나 우리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휘청거리는 대외 충격 말고도 국내 한계기업 일부가 도산이라도 한다면 적자로 치달을 은행이 반드시 나오게 될 전망이다. 2008 글로벌 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이후 은행들은 손실 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쌓기를 시늉만 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1조 1000억원 쌓은 걸 빼면 해마다 8~9조원에 그쳤다. 그 사이 상반기 말 부실채권 규모가 26조원 조금 못미치는 데 비해 대손충당금은 고작 29조 6192억원에 그쳤다.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 특별한 관리를 하거나 손실난 것으로 확정해야 할 부실채권이 충당금보다 불과 4조원 정도 밖에 적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위기국면의 부실이란 2010년 4분기부터 2010년 3분기 사이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만 분기별로 8조원에서 심지어는 13조원 가까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도 기업 수익성이 30% 줄어들고 금리는 200bp(2%포인트) 오를 경우 위험에 빠져들 기업비중이 지난해 상황에선 13.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9%포인트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 2010년 2분기 무려 12조 8000억원의 새로운 부실이 터진 것보다 더한 일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충당금 여유분이 4조원도 안되는 은행권은 곧바로 새로 부실이 생기는 만큼 흑자가 소실되고 심하면 적자 실적이 불가피한 것이다.

경영여건 악화가 덮치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번엔 금융부문과 기업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공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위기라고 할 만한 충격이 오면 은행 역시 돈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해져서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이나 신용공급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상황에서도 허덕이던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일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