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실 확대 면밀 대비해야”

2015년 새해 국내 금융산업이 혹시라도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주 내년 경제·금융 전망 결과를 내놓으면서 은행산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계에 “미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과 선진국 경제 간 차별화, 중국경제의 부분적인 둔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강도는 완곡하고 문투는 우회적이다. 하지만 잘 뜯어 보면 위기 또는 준위기급 급변동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이야기다.

◇ 미국 금리인상=유럽불황 부채질
전문가들은 최근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미 연준이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순조롭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르면 4분기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2016년) 1분기엔 금리인상 발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국내에 들어와 있는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이 타격을 입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금 회수에 차질을 입을 개연성이 짙어진다. 결정적으로 경기가 뜻한 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양적완화를 해야 할 판인 유럽 경기부진이 극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다 중국이 고성장 기세가 가라앉아 중성장 경제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거나 중국 실물경기가 나빠지는 ‘차이나리스크’가 심해질 것도 경계해야할 시점이다. 유럽과 중국이 나란히 나빠진다면 1차적으로 우리 기업들, 궁극에는 우리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유럽과 중국 수출비중부터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런 상황이 펼쳐지면 당연히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은 그대로 묶이다 못해 손실로 번질 게 뻔하다.

◇ 가계 차주 모니터링 강화 권고
금융연구원은 또한 “완충력 측면에서 가계부문 금융 상환여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 하고, NIM(순이자마진)의 정체를 감안하여 자산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성장률 적정화 노력을 기울여아 한다”고 권고했다. 계 상환능력 모니터링 필요성과 관련 한은이 지난 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 한 대목을 통해 행간의 의미를 짚을 수 있다.

한은은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움직임이 미약하고 부채 증가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빚 갚기 위한 지출부담이 소폭 줄었고 빚에 대한 자산비율이 오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이들의 자영업 진출가능성을 놓고 은퇴연령층의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낮고 일부 자영업 수익성이 낮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는 잊지 않았다.

◇ 자본적정성 건전성 할일 수두룩

금융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이자율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중장기 자본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수익성 회복과 건전성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바젤 Ⅲ의 자본인정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이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이 제한되고 있어 국내은행 기본자본 확충 여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2014년부터 바젤 Ⅲ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젤 Ⅱ 기준 자본증권이 매년 10%씩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총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산업 현안에서 자본적정성은 별 걱정거리가 아니었는데 정체에 빠진 성장성, 좀체 확대되지 않는 수익성, 개선은커녕 현상유지에 급급한 자산전전성 말고 걱정거리이자 긴급 현안 영역이 하나 더 부각되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 경영여건은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국내은행의 자산증가율은 대출시장 포화에 따라 명목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상승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고 수익성은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인 만큼 금리변동성 확대 및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여기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대출 확대로 인해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실적 악화로 인한 일부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는 등 기업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이 있어 건전성 개선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