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초저금리시대 대비해야”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대변되는 초저금리 기조에 따라 보험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금리 인하 후 콜금리는 0.24%p,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과 3개월 코리보는 0.1%p 하락했다. 이달 초부터 상승하던 국고채(3년, 5년)금리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 공조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본의 경우,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을 경험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축소돼 자본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실제로 증시와 환율은 외국인자본의 대거이탈로 크게 변동했다.

보험산업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자산운용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이나 현실적으로 예정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면 적정한 준비금 적립과 보험료 책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차역마진도 확정형 고금리상품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로 인해 2000년 이후 판매가 늘어난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 악화는 생·손보사 모두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직전 12개월 평균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수익률, CD유통수익률의 과거 3개월 평균을 고려해 정해짐에 따라 시중금리 하락이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책적·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차역마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보험산업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저금리 장기화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