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나-외환 조기통합 난맥 부추겨

금융회사 경영과 영업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감독해야할 정부 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영진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정무위원회에 핫 이슈로 떠오르며 금융권에선 유일하게 ‘2관왕’에 오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직면한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은행 노조와 맺었던 이른바 ‘2·17 합의서’ 내용과 최근 조기통합 추진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13일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은행측이 불법총회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규모 징계를 추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에 휩싸였으나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다 보니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당시 합의 문구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펴면서 노조가 합의를 저버렸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을 방조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 조기통합 갈등 경위 모르는 금융위원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한명숙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금융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막상 국감장 답변에 나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루 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답변해 물길을 엉뚱한 곳으로 틀어 버렸다.

신 위원장은 “(하나-외환 조기통합과 관련)경영진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노조가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심지어 “노조와 경영진 간에 그야말로 외환은행의 미래를 두고 논의를 좀 하자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라고까지 말했다.
“하나금융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며 직원들을 징계까지 하려 한다”고 김기준 의원이 따지자 신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빨리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라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경영진과 노조가 진짜 외환은행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해서 가져오면 당국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2·17 합의 당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것을 놓고서는 노동부에 의뢰한 결과 노사합의라는 판단을 받아 놓았다며 발을 빼는 모습도 연출했다.

◇ IT통합 하기로 합의했다 김 전 회장의 왜곡

야당 의원 다수가 합의내용을 무시한 일방적 조기통합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에 한 발 비껴서기 위한 이같은 발언에 비춰 볼 때 해야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경영진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는 빌미가 됐다.
업무상 국감 중계를 지켜봤다는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하나금융 경영진과 하나-외환 두 은행 경영진이 노조와 대화를 하려는 특별한 노력 없이 노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조기통합 방침을 확정하는 이사회 결의까지 마치는 바람에 노조와 대화 여지가 사라진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승유 전 회장이 “IT 및 신용카드 부문 통합을 전제로 양행 독립법인 유지를 합의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과감한 언동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합의서에는 IT와 신용카드 업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문구로는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합의내용이다. 이같은 주장은 IT 업그레이드를 앞세워 사실상의 통합을 추진하다 없던 일로 했던 상황이 이미 경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도 설득력 없는 이야기지만 반복되는 패턴인 셈이다.

◇ 900명 대규모 징계 갈등 고조된 현장 방치한 노동청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일방적인 조기통합 추진은 2.17합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조합원 총회를 열려고 시도했다가 900명 가까이 대규모 징계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 상황은 환노위 국감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야당쪽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조합원의 총회를 방해하고 참여 조합원을 징계하려는 외환은행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이 김한조 은행장 외 8명의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면 엄격하게 사법처리 하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주문했다. 행내 여론을 실상과 다르게 표출시키려 시도한 여러 차례에 걸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라며 심상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인영 의원이 녹취영상을 공개하면서 외환은행 경영진에는 망신살이 뻗쳤다.

야당 의원들이 이들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촉구했지만 금융계에서는 노동청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사합의’로 해석해 준 사안을 사측이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사례 고발이 잇따르는데도 노동행정 당국 역시 할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영진이 조기통합 강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