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자살보험금 면피용 사회공헌 확대 ‘빈축’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시끄러운 생보업계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를 면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을 돌려주는 대신 20년 동안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모아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생명보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 문제는 올해 생보업계의 순이익 감소로 내년 지원될 사회공헌재원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제외한 여타 중점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이다.

◇ 자살보험금 파장 ‘일파만파’…예산 줄어도 자살관련 사업은 늘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주관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내년 자살예방 사회공헌 활동을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책정예산은 회계연도 변경으로 감축됐던 올해보다 100억원 가량 줄어든 2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전체 재원이 감소되지만 자살예방사업은 비중을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익감소로 내년 생보사들의 사회공헌출연 예산이 예년(2011~2012)의 절반수준인 200억원 가량으로 축소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억원 수준이다.

재단의 사업별 집행실적에 따르면 어린이집 건립에 사용된 금액은 2012년에는 141억9000만원 가운데, 83억원, 2013년에는 118억6000만원 가운데 69억원이 투입돼 각각 전체의 59%, 58%의 재원이 쓰였다. 같은 기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12억원, 8억원으로 8.6%, 7.5%의 재원이 사용됐다.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을 늘릴 경우 다른 중점사업들의 규모는 20~30% 가량 축소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비중이 늘어나면 여타 중점 사업들이 20~30% 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단의 주력사업인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윤사업의 경우 수용가능 총 원아수가 줄어드는 등 외부적으로는 티나지(?) 않는 지원들이 축소될 전망이다.

◇ 자살예방사업 확대 압력…주력사업 전반적 축소
이 같은 자살예방사업 확대는 비단 내년만이 아니라 올해에도 ‘건의’ 형식으로 사업확대가 종용됐는데, 자살보험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생보업계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압박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으로 인해 생보사들은 물론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 및 이미지가 하락된 데다 당국 역시 잘못된 약관을 승인해준데 대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건전한 의도로 이루어져야하는 사회공헌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자살예방활동이 면피용 사회공헌활동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 지원사업 확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살보험금 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사회공헌위원회나 재단이 보험업계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해는 되지만, 재단이 별도법인이라는 점에서 운영상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와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면피용 사회공헌활동 확대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 받은 생보사 중 10곳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생보사들끼리 담합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10개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내년 생보사들의 사회공헌출연재원은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계연도 변경으로 예년의 9개월 치 재원만 책정됐던 올해(295억원) 예산에 비해서도 1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출연재원은 생보사들의 당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장여부에 따라 0.25~1.5% 수준에서 출연금을 모아 다음해 예산으로 책정된다.

생보업계는 공동사회공헌사업 운영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하고, 별도법인인 사회공헌재단과 생보협회 내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을 나눠 개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에 재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7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이 어린이집을 건립해 지자체에 기부한 후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적인 모델로, 건립비용이 드는 만큼 현재 재단 운영재원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또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마포대교, 한강대교 등 자살다발지에 자살예방상담 및 구조를 위한 ‘SOS생명의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연극치료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 같은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