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길게…기업엔 밀착동행 하라

저성장 굴레를 벗어 던질만큼의 거시·외환 정책 뒷받침이 불투명한 반면,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에 취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했던 방안 가운데 시급하면서 실효성 높은 것들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선적이었던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관계형 금융을 정형화 하는 여신 운용에 나서고 정책금융으로 혁신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반을 넓혀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 수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펼치면 실물 경제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굳이 ‘성장잠재력 높이기’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최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이슈를 다루면서 꺼내 드는 해법은 그 자체로 국내 금융산업의 필생의 과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흐름의 대안 제시 또는 권고가 제기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국내 금융산업이 자금공급과 신용창출을 충분히 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성장 경제구조가 더 깊이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 이사 역할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 있어야

금융사가 근시안을 벗고 중심을 제대로 잡은 채 가려면 결국 지배구조 개선부터 풀지 않을 수 없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회사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 역할 변화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그는 여기에서 “국내에선 이사회 역할이 불명확 하거나 취약하고 주주들도 소극적으로 대응, 경영권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가치가 훼손 당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으려면 이사회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가운데 이사의 역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이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국내 계열 금융사 주요주주들이 경영안정성 확보 목적의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 절차에 대해 주주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의 진단은 최근 KB금융 사태에 비춰 볼 때 당장 검토와 논의에 착수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 중장기적 성과보상에 밀착 영업 정착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성장잠재력 확충 세미나에서 “은행 내 성과보상 체계를 중장기 성과에 연동되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유망 모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기업이 창업을 해서 영업 본격화 이후 성공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놓고 위기 탈출 후 정상화에 이르려면 금융 지원은 물론, 세심하고 전방위적인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통하는 주장이다. 김 부장은 또한, 기술평가정보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신용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지속적인 거래 중소기업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관계형 금융역량을 끌어 올린다면 기술금융 기반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 구조개선 상시화로 자원배분 최적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를 내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7번째로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을 상징하는 ‘30-50 클럽’에 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를 뜯어 고치고 필요한 경우 퇴출하는 시스템을 손질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재원을 기업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맥이 통한다. KDI 김 부장은 관계형금융 강화에 바탕을 둔 기업 및 산업차원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업력이 짧은 유망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성장성을 중시하는 신용자원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과 퇴출제도는 성장잠재력을 촉진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자본유출 환율급변동 체계적 대비

LG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외환 정책기조를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당국의 정책적 운신 폭이 좁은 반면에 불안국면이 형성될 때마다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세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환율 하락) 방향을 향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특히 원화가 유로나 엔에 대해 강세를 띠면 우리 수출산업에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완화적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서둘러 금리를 올리지 말고, 통화완화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역시 환리스크 헤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각별한 다각밀착 지원은 필수로 꼽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