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금융정책 불신 찬바람 씽씽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넘어갈 틈 없이 가계 빚을 둘러 싼 위험요인이 7일 국정감사 개막을 알린 한국은행 국감장에서부터 핫 이슈로 떠올라 버렸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금리를 내려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해서 가계 빚 타개책 삼자는 선순환 논리를 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압력에 좌우되지 말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가계부채 대책과 양극화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이처럼 결이 다른 처방전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심각성 걱정은 상당히 무겁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국감 스타트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 가계대출 포화상태~임계치 초과 걱정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 가장 야성(野性)이 강한 톤으로 조목조목 지적에 나선 이한구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의 심각성을 집중 거론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10년 한 나라의 GDP에 견주어 봤을 때 가계 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부담비율 임계치로 75% 선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문 빚은 2009년 928조원으로 GDP 1151조 7000억원에 견주어 80.6%를 나타내며 80% 초과상태를 시현하기 시작했다. 비록 2010년 조금 줄어 든 80.4%를 적어내기도 했지만 2011년 82.4%, 2012년 83.8%에 이어 지난해 85.3%로 올라선 점에 주목했다.

물론 GDP 75%를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띠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란 점을 이 의원도 시인했다.

그래도 2010년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았던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바람 속에 부채감축 노력이 펼쳐졌고 1990년에 비해 빚이 늘어난 배수가 높아야 1.5배에 그친 점에서 그나마 낫다고 봤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0년 부채규모에 비해 2.1배 즉 두 배 넘게 늘어난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야 의원들 “중저소득층 빚더미 부풀리는 정부”
사실 GDP에 견주어 가계 빚 규모가 너무 많아졌다는 걱정은 금융계에선 오래 전부터 무르익었던 내용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8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있어서 대출을 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실행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GDP 대비 80%를 초과한 것에 그치지 않고 85%를 넘어 섰다는 것은 가계대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 비중을 늘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김광림 의원 등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다른 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금리 내려서 가계 빚이 더 늘어나면 위험요인이 더욱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오제세 등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가 시행된 다음 중저소득층, 즉 상대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빚이 3조 1000억원 늘어나 전체의 6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상반기 취급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함께 적용되는 대출 82조원을 놓고 분석한 결과 두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30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시스템리스크로 커질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낙관론을 다시 펴는 것에 그쳤다.

◇ ‘척하면 척’ 발언에 시장 출렁 비판해야 했던 한은 총재

이처럼 가계부채 위험이 상대적 취약층에 쏠리면서 고소득층과 중저소득층 사이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큰 만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논리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통화당국의 중립성과 독립성 수호 의지를 추궁하기도 했다. 정부 압박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 아니냐며 압박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대응은 우리 통화당국이 경기지표에 의거한 정책행진을 이을 수 있을지 가능성에 쏠린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총재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이 총재와 만나 금리와 관련해선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도 ‘척하면 척’이라고 발언하지 시장이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을 두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재현했다.

이 총재는 또 상대기관(최 부총리 입장에선 한은)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강조 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부총리 발언에 기민하게 움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8일 채권시장은 이 총재가 전날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만 놓고서도 보수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단정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포인트 한 번으로 그침으로써 기준금리 제도 도입 후 최저치 경신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했다는 것이다.

한은 총재가 뭐라고 하건 시장 컨센서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에 가계부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도 통화당국으로서 취할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인 탓에 불신과 의혹이 덩달아 커지는 계절이 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