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너무 쉬워 문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취득 과정이 너무 간소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 재취득한 운전자가 5년 내 다시 음주로 면허정지 및 취소를 받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8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2008년도 면허 재취득자와 신규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 후 5년간(2008~2012년)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자 수 등을 비교한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10명 중 6명은 음주 때문인데 면허 재취득한 운전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비율은 30.2%로 신규취득자(3.7%) 대비 8.2배에 달했다.
또 재취득자의 사고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3.4%)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높은 면허 재취득율과 간소한 절차 때문이다. 국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4년 내 재취득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의 1.8배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음주 3진아웃’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해 미국(30개월)에 비해 상당히 짧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위반과 달리 알콜의 고유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요건은 현행의 특별안전교육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 및 상담소견서로 대체하는 등 치료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