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보험부채 평가 최종안 발표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 최종안이 내년 초에 발표된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가 추가 적립해야할 자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 최종안을 2015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IFRS4 2단계 공개초안은 2010년 7월 발표됐고 지난해 6월에는 수정된 공개초안이 제시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1단계는 2011년에 국내 도입됐으며 덕분에 자동차보험 손해조사비 항목이 사업비에서 준비금으로 편입됐다. 표면적으로는 손해율이 7%p 정도 높아지고 사업비율이 그만큼 낮아졌다. 적정손해율이 77%로 공론화 된 것도 이때부터다.
IFRS4는 보험상품과 이에 따른 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방식이다. 기존의 보험회계는 원가주의 방식으로, 샀을 때 가격(취득원가)을 기준 삼았다. 즉, 보험에 가입했을 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산출해 준비금을 적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간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사망률이 변동되고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미래에 지급할 부채(보험금 및 환급금)가 늘어나 현재 준비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부채산업이라 향후에 나갈 보험금(부채)을 예측해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쌓아놓는다”며 “그러나 보험가입 후 10년, 20년이 지나 준비금 책정에 쓰였던 위험률과 금리가 달라졌으니 부채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던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시 부채가 크게 증가해 현재 자본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전망이다. 항간에선 자본잠식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감독기관과 유관단체들이 도입준비를 돕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책임준비금 등 보험감독제도 정비와 보험사의 계리 및 회계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계리, 감독제도, 실무적용으로 구분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적용방안과 재무적 영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 보험사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도 IFRS4 2단계를 주요과제로 채택해 연구와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최종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각종 모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지금의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보다는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