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기, 논란 돌풍 속으로

최경환 신임 부총리 취임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가와 관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바탕 논란과 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물론 최 부총리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 불균형의 정상화 길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을 실감 있게 자각한 단계에 와 있다.

올해 추경 편성 없이 내년 재정을 보강하는 확장기조로 거시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경제정책 밑그림은 짜 놓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취임 초부터 금융과 부동산이 얽혀서 사회적 이슈로 폭발력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소비부진 해소와 성장추진력 확보를 겨냥한 금리 관련 시각차와 입장차가 서로 맞붙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당장 가계부채 위험이 날뛰지 못하게 억눌러 왔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손질을 둘러싼 견해차는 전선 형성을 마친 것이나 다름 없다.

◇ LTV 상향조정 하면 은행빚 더 는다
최 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 동안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업권별 차등이 있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목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도록 하다보니 금리부담이 커진 것을 재차 문제 삼으면서 큰 방향은 예고가 된 셈이다.

만기 10년 이하에 6억원 넘는 아파트나 집 값에 상관 없이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아닌 주택담보 대출 때 집 값의 절반까지만 대출하도록 막아놓은 LTV의 경우 벌써부터 다른 지역과 같은 60%를 맞춘다, 3억원 이하 10년 초과 대출은 70%까지 터 줄 것이다, 등 구체적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DTI 또한 비은행 금융사에서 경기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 때 적용받는 한결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려 드는 발길이 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진의 늪에 빠진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할 최고의 안전장치라며 최고의 치적으로 앞세우던 금융당국이 최 부총리의 정책구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뒤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 야당, 빚 늘려 집 사라는 대책 중단 촉구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늘더라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으로 보면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취임에 앞선 지난 15일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출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나섰다.
11명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수단인 LTV, DTI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완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제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고 KDI가 전면적 대출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전문기관 평가 인용과 함께 밝힌 내용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계 역시 은행 영업 제약요건을 일부 풀어준다면 대출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 금리부담 개선 의지 뚜렷, 전세지수가 가늠자

물론 이와 달리 최 부총리가 대출 규제 손질로 실수요자들이 매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와 더불어 가계부채 질 개선에 큰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비은행권까지 대출이 대거 늘어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견해도 있다.

한 대형은행 수도권 한 영업본부장은 “대출 규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은행권에 완화해주는 폭 만큼 2금융권에도 풀어주지 않는 다음에야 대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는데도 서울을 보나 수도권을 보나 아파트 가격 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렸던 것을 볼 때 실수요자 중심의 부분적인 매매수요 자극만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견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본격화하면 국내 경기 회복 움직임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효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경기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 넣은 뒤 가계부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처방을 쓴다면 큰 범위에서 가계부채 질 개선과 내수 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없이 부분적 소득요인 확대만으로 기대할 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