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외 다른 통화시장 개설 필요”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오름세를 띠면서 1010원 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세 자릿수로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은 전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012.1원으로 마감해 1008원대 추락 국면에서 탈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의 1010원 선 붕괴를 겪은 만큼 비상한 대응 노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는 식을 줄 모른다. 이제는 금리와 환율 정책을 엮어 쓰는 조합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달았다.

9일 오후 서울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마련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세미나에선 중층적으로 구사 가능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같은 날 국제금융센터는 추세적으로 달러 강보합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도 신흥국 통화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음으로써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실적발표 이후 국내기업 실적이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드러나자 수출마저 위축되는 바람에 환율이 다시 오르는(원화 값 하락) 경로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

◇ 구매력 올라 내수 도움…실제론 해외 이전효과만

원론적으로 볼 때 원화 값이 뛰면(원/달러 환율 하락) 같은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구매력으로 수입물가를 낮추는 등 수입부문과 내수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던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 전망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원화 절상이 물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를 낳아 소비 및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부담, 노후대비 불안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절상으로 소비부진이 해결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수입품 소비가 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수출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내수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과 김창배 연구위원은 “연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다가 설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올해 경제성장률도 약 0.2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경제분석팀은 최근 올 4분기 평균환율이 1005원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해 1010원 선 아래 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 유일 버팀목 수출 타격 받으면 실물경제는 수렁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실적발표 이후 국내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환율 재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하방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풀이한다.

8일 외환시장이 딱 그랬다.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자 출발부터 1011.2원으로 시작해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적극적 대책을 시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떠돌면서 환율 상승압력이 고조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최 부총리 내정자가 환율 대응책 언급을 자제하자 하루 상승 폭은 1.4원에 그쳤다.
이어 9일엔 고작 0.2원 오르며 달러 약세, 원화강세 구도가 다시 강해질지 모른다는 경계감만 자극하고 있다.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환율 오름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하는 실정이다.

◇ 현 절상률 위기 때와 흡사 대응책 긴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2012년 6월부터 절상되기 시작해 최근 51%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1997년 30% 절상률을 보일 때 외환위기가 왔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전에 47%의 절상률을 나타낸 나머지 우리 경제가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은 사례에 비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금리와 환율 관련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외환시장은 원화절상 대책으로 달러화 위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대응책만으로는 효율적 외환시장 대응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외환당국이 달러화 말고도 주요 통화시장을 개설해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시장이 직접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통화정책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정근 회장은 또한 최근 G20회의가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합의했고 IMF가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을 전향적으로 인정했던 사례를 지목했다.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자본이동관리를 한시적이라면 허용하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과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율을 절상하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IMF 공식입장을 유념하면서 적극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국제금융센터가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달러화 강보함 요인이 훨씬 크다고 진단하는 와중에도 환율 추가 하락 대응에 빈틈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큰 울림을 형성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