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보험사 배당 활성화?’ 기대도 안해

“우리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사내유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수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 배당을 통해 기업 외로 공급해줘야 가계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7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기획재정부가 배당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보험사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전망이다. 배당 많이 하는 기업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 건전성 규제에 묶여 배당이 제한된 보험사들에겐 해당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금융당국은 과도한 배당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배당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할 항목이며 이달 중에 세부사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내부에 쌓아두고 있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율이 평균 15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돈(잉여금)을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언뜻 보면 재무상태가 좋다는 뜻이지만 달리 말하면 돈이 기업 내에 묶여 시장에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리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다.

보험사는 제조업체보다 사내유보율이 훨씬 더 높다. 삼성화재의 경우 유보율이 3월말 기준으로 2만4148%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주요 주가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12년 3월말 11.82%에서 2014년 3월말 3.16%로 떨어졌다.

◇ 세제 아닌 규제의 문제

배당활성화 정책의 윤곽을 보면 법인주주 배당금에 과세부담을 낮추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배당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혜택 일변도의 방안은 보험사에겐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배당성향을 낮춘 이유는 자본규제 강화와 고배당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 때문이다. 배당의 재원인 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의 항목이기도 해 배당으로 소진하면 그만큼 RBC비율이 하락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보험사는 27조8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는데 그 중 21조원이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확충 방법은 크게 증자, 후순위채, 잉여금 적립인데 주식발행 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하고 후순위채는 발행비용과 매물처리 부담이 있다”며 “이익 내부유보가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해 자본확충의 주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배당 논란 역시 보험사들이 배당을 줄이는 이유다. 금융권 저변에 깔린 불신감은 ‘배당잔치’에도 호의적이지 못하다. 올해 생보사들의 평균적인 배당성향은 20% 중반대로 한국기업의 평균적인 배당성향(대략 18%)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부유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3분의 1 정도라 배당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외국인 보유지분이 55%를 넘으며 현대해상은 30%, 동부화재 38%, 코리안리는 37%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에 대해 불만이 토로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다행히 한국의 규제사정을 잘 알아 표현수위가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 배당억제 방침은 계속된다

금융당국의 배당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비용절감 등 금융사의 경영합리화와 과도한 배당억제를 통한 자구노력도 함께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