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시대 자본적정성 먹구름 층층

지난해 말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된 바젤Ⅲ 자본규제가 저금리-저성장 경제로 이행 등 금융여건 악화와 맞물려 새로운 걱정거리로 대두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돕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손질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금융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긴 하지만 이같은 보조적 지원 만으로 자본적정성 우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기본자본 적정성과 자본총계 적정성을 갈라서 보던 과거 규제와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는 보통주 자본비율 하한선을 따로 설정했고 금융시장 위기가 오면 기본자본 가운데 조건부자본으로 축적했던 것들을 보통주로 강제 전환하거나 상각하는 방식으로 위험흡수에 대응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으로 인정해 줬던 자본중 일부가 상각되면 자기자본비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주로 전환하면 위험흡수에 투입할 완충력이 커지는 차이가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여건상 국내은행들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을 조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도입 첫분기 비율 하락 일시적일까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바젤Ⅲ 기준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 말 일반은행 기준으로 0.28% 줄었고 특수은행은 0.70%나 줄었다.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돌출되기도 했고 대출 성장이 그치지 않으면서 위험가중자산은 늘었으니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나마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5조 7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찍어 내며 충분히 대비했다는 결과가 이렇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같은 자본비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앞세우자면 비율 하락 압력은 앞으로 꾸준해 질 것이고 은행들은 크든 적든 이중고에 시달릴 개연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 보통주 자본은 그야말로 주주들이 낸 종자돈이라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고정되는 데 비해 조건부자본이 자본적정성 관리에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위험자산 늘고 자본인정비율 차감 협공

과거 기준 역시 은행들이 자금중개 규모를 줄이는 ‘디 마케팅’에 나서지 않는 다음에야 위험가중자산이 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자본조달로 대응해야 했다. 여기다 바젤Ⅲ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으로 조건부 인정받는 자본 규모에 대해 잔존만기에 따라 해마다 인정비율이 10%씩 차감시키는 높은 문턱을 추가했다.

지난해 후순위채권을 대거 발행해 만기가 짧아진 조건부자본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규모를 대체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차감되는 만큼 새롭게 싱싱한 조건부자본을 끌어 놓든지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협공 받는 동안 위험자산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결국 은행들에게는 중기적으로 자본적정성 부담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 프리미엄 얹어 줘야 조건부자본 확충

바젤Ⅲ가 낳은 신종 부담은 만기가 짧아지는 조건부자본 규모 만큼 미리 조달하라는 부담에 더해 조달비용을 더 물어야 하는 부담이 올라타는 이중구조라는 특징도 있다.

은행 불사 신화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마당에 은행들이 구하는 조건부자본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처리 되는 리스크 덩어리가 옵션으로 붙는다. 당연히 투자자들이 돈을 내게 하려면 예전 방식으로 후순위채권을 찍을 때 물어야 했던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 줘야 발행이 성사될까 말까 한 상황이 된다.

국내보험사처럼 보통주전환형 조건부자본처럼 나중에 주식 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는 투자가 금지된 기관투자가들도 있다.

여기다 국내 은행 대부분이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라 지주 산하 은행들은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조건부자본 발행이 불가능하다. 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완화한다 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부담, 즉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부담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

특히나 국내은행 이익창출 기반은 취약해 져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좋았던 2011년에 비하면 3분의 1토막 가까이 떨어져 있다. 순이익을 못내면 감독당국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동원하겠다는 내부유보 확대 처방은 약발이 사라지고 국제신용등급은 장기적으로 떨어져 조달비용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도 가능하다.

총제적 접근과 처방 없이 미시적 대응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자본적정성이 아닌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