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업대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최근 저금리와 경기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기업대출을 대안적 자산운용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신용도 하락추세로 인해, 보다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전용식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물경제 발전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나,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기업대출 확대는 관련 리스크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민간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2013년 말 730조9320억원이며 이 중 보험사의 대출금 비중은 5.6% 수준이다. 2002년 10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보험산업의 기업대출 잔액은 10년만에 4배가량 증가해 2013년 41조1000억원으로 올라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 잔액은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며, 예금취급 금융기관 증가율인 1.7%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업권별로는 손보사들의 기업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손보업계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7.3%(4조1706억원)에서 2012년 8.5%(10조604억원)로 증가했다. 반면, 생보업계는 같은 기간 6.7%(15조9606억원)에서 5.1%(21조9530억원)로 줄었다.

이는 예대율 규제 도입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율과 산업별 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행태가 크게 달라진 점이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2008년 20.1%에서 2009년 2.9%로 줄었으며, 이후 소폭 회복돼 2013년 말 6.5%을 기록했지만 월 평균 증가액은 약 5조원 내외 수준이다.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의 경우도 2008년 13.9%에서 2009년 3.9%로 둔화됐고 저금리 장기화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며 은행 수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도 은행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유동성·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신용공급 여력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보험회사 신용공급 및 대출확대가 장려돼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용위험을 확대시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기업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럽과 달리 신용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기간이 길고 회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수준의 기업 신용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며, “더욱이 높은 기업부채 수준으로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대출 확대 필요성이 이해되나 보험업의 본질이 위험관리에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