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규제완화 “큰 기대 없다”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금융당국 역시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착수했지만,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처간 얽혀 있는 규제도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규제들만이 규제완화 수용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업계 내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 등 시기적으로 이미 중론이 모아진 것이 아닌 이상 딱히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일종의 액션”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완화’를 바라기보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당국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체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격자율화의 실현”이라며, “가격자율화가 2000년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선거기간 등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를 동시에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어려울 것이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보험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