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업계, 규제완화 두고 ‘온도차’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금융당국 역시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보험업권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당국에 전달할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다.

보험은 금융권 중에서도 ‘규제산업’이라 불릴 만큼 규제가 심하고 부처간 얽혀 있는 규제도 많다. 더욱이 시의성이 지난 규제가 아닌 이상 규제를 만든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큰 기대가 없는 모양새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싣고 있는 당국과는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규제완화…“큰 기대 없어”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함에 따라 양 협회에서 이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합리한 상품규제, 자산운용, 모집관련 규제, 기타 등 크게 4부류로 나눠 규제완화 요청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업권을 둘러싼 규제를 총 정리하는 것을 포함해, 명시적 규제,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 협회 자율규제 등 세부 개선방안은 이달 말까지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베이 형식으로 내용을 취합한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현재 의견을 취합하는 초기단계로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기존에 법규 재개정 작업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규제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기회를 빌어 좀더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라며,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완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규제 범위가 넓고 큰데다 얽혀있는 규제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계류 중인 법안 등 이미 중의가 모아진 경우가 아닌 이상 딱히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일종의 액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를 기치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왔는데 규제완화는 이와 배치된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할 문제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과 상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를 동시에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전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가,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둘이 등을 맞대고 있는데다, 애초 규제가 만들어진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규제 완화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
◇ ‘가격자율화’ 1순위

업계는 특히 명시적 규제보다는 드러나 있지 않는 일명 ‘그림자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높다. 그중에서도 ‘가격자율화’가 1순위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체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격자율화의 실현”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보험과 예정이율인데, 이는 가격자율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소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당국이 다수의 가입자가 포진해 있는 대형사들의 보험료를 묶고 있어 중소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 2000년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격자율화를 실시했음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험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자율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완화’ 보다 ‘지원’ 필요

때문에 규제‘완화’보다 이미 주어진 규제와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당국에서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정책성 보험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기존에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진 상품들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업계 내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때문에 현재의 규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강화방안과 완화방안이 혼재되지 않도록 당국이 업계입장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