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전성제도 타임프레임 새로 짠다

저금리·저성장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환경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보험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감독당국이 건전성제도의 타임프레임(시행시기 조정)을 새롭게 짤 방침이다. ▶ 관련기사 10면

금융감독원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Road map)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재무건전성제도 개선에 대한 1차적인 로드맵 수립이 완료됐으며, 내주 내로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 최종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RBC제도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한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시기 등이 포함되며, RBC 권고기준 및 배당과 관련한 내용 등 종합적인 건전성 제도 방안과 새로운 타임프레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과 관련해 충격완화 및 제도 연착륙을 위한 LAT산출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로드맵은 지난해 업계에서 재무건전성강화 방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각종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에 대한 스케줄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잡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각 보험사 해당 부서와 항목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다음주 중 공청회를 통해 1차적인 로드맵이 오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질병내역 등 민감정보 관리 및 영업조직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등 개인정보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