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립에 지방은행 매각만 골탕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극심하게 이어지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입법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국회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 갈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금융 측은 이르면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1일 예정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홍철 사장 정치편향 트윗 때문에 민영화 백지화 위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안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안홍철 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 비방 글을 9740건이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삭제된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트윗 중 야권에 대한 비방이 354건, 허위사실도 41건에 달했다.

또 안 사장이 직접 작성한 트윗만 97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의원은 “안홍철 사장은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에 따라 현오석 부총리가 제청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박 대통령이 말하는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되는 낙하산 인사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안홍철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안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향후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 우리금융 “이르면 26일 지방은행 분할기일 연기 추진”
그래서 오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더라도 27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입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면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로 예정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마무리하겠다던 우리금융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우리금융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 분할철회조건을 변경했지만, 철회보다는 지방은행 분할 기일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26일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하기 보다는 분할기일 연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