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뉴스] 신용악화 가계 늘어나 심각

가계 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만연해 있지만 아주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한국은행 일각의 분석결과 드러났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금융위기 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에 따르면 고신용자 신용이 좋아진 덕에 평균 신용도가 좋아졌지만 중신용자가 늘어나는 등 신용도가 악화된 비중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빚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돕거나 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등 근본적 대책을 다시 촉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의미심장했다. 가장 먼저 신용등급이 개선된 차주(借主)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나빠진 비중이 늘면서 둘 사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직시했다. <그림 참조>

2010년 상반기 기준 30.0%에서 이듬해 32.2%로 솟았던 개선비중은 2012년 상반기 31.0%에 이어 지난해엔 29.8%로 떨어졌다. 반면에 악화 비중은 2010년 26.2%에서 이듬해 26.0%로 줄었지만 2012년 27.7%, 지난해 28.4%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간등급자 신용하락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 점이 눈길을 끌고 셋째로 임금노동자였다가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 및 무직상태로 전락한 사람 등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 차주의 상태가 나빠진 점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신용하락률은 줄어든 반면 비은행에서 빌린 이들의 하락률은 2009년 6월말 15.6%에서 지난해 6월말 19.5%로 뛰었고 다중채무자 역시 은행쪽 다중채무자보다 비은행쪽 다중채무자가 신용하락한 경우가 4할에 이르는 점도 들춰냈다.

분석과정을 함께 한 한은 이장연 과장과 임영주 조사역은 “청년층 및 소득창출 여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저하 현상이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신용 가계차주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신흥국과 달리 우리 나라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 파장으로부터 저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재정건전성과 금융회사의 높은 자본비율 및 우량한 건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차주 신용하락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서둘러 멈추지 않는다면 대외 신인도 기반이 소실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실마리를 이번 이슈 분석에서 제공해 준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