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금융정책 줄줄이 공수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핵심 금융정책 법안들이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는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한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금융위 설치법)’,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에 떠밀려 핵심 금융정책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여기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올 상반기 내 통합산은법을 포함한 주요 금융 법안들의 입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처지다.
때문에 통합산은법을 포함한 금융위 추진 핵심금융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일 금융위·국회 등에 따르면 3일(오늘)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 금융계 밀접한 법안 상반기 내 처리 불투명

금융계 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산은법,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법 등 금융계와 밀접한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통합산은 출범을 위한 작업이 최소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산은법이 통과 되어야만 오는 7월 통합산은 출범을 목표로 하는 금융위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이날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에서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법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추진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린 상태여서 가벼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야는 이달 말까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 마련에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엮이다 보면 금융계와 밀접한 법안 입법은 별 진척 없이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여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되지 않으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이라는 시각 또한 우세하다.

◇ 금융위 “주요 법안 통과 노력” 다짐

금융위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임시국회가 맞물려 핵심 금융정책 법안 입법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와 적극 협조해 주요 금융법안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임시국회가 겹쳐 투잡을 뛰게 됐다”면서 “국회와 협조해 통합산은법, 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법 등 큰 이슈와 관련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