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제재 최고한도 높일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KB·농협·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빌어 “감독규정을 바꾸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제재의 최고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주사의 책임분담을 주문하고 SNS상 유언비어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신 위원장은 20일 기자단과 만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묻고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관련해 “KCB 직원한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접근시킨 카드사한테 1차 책임이 있다”며 “KCB의 책임 문제는 진행 중인 검사결과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카드가 부정 사용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유출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외부해킹에 대해서만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 내부직원에 의한 도둑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감시나 집행, 금융교육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미싱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준다”며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고 당부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20일 임원회의에서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의 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인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지주사 관리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지주사는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사태 수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불법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사고 차원을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SNS상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수사당국과 협의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