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활성화’ 아직 갈길 멀다

사회공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소액보험과 같은 정책보험 활성화 목소리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데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하기 때문. 따라서 상품 다양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유인책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소액보험’ 활성화 요구 커져

지난 17일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제고가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즉 소액보험의 활성화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액보험이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재산손해 등의 위험을 대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료의 대부분은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출범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소액보험은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미소금융대출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 교통사고후유장해, 미래설계자금, 부양자의 사망보험금,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제한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9147명의 저소득층이 214억2000만원의 소액보험을 지원받았다.

◇ “활성화 유인 부족해”

소액보험은 여타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고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보장금액이나 범위, 상품종류가 한정돼 있다. 때문에 당국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재원 및 대상, 상품군을 다양화 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보험 활성화가 어려운 것은 우선 소액보험의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에서다. 소액보험은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영업의 연계성을 갖거나 수익적인 면에서도 기대감이 적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사회공헌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보장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하는데, 소액보험 대상군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거의 전무해 새로운 상품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명단이 들어오면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복지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단한 구조”라며, “유지관리를 크게 할 부분도 없고, 공익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보험사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는 부분도 아니며, 설계사의 영업활동 기반확대에 이용되거나 새로운 고객층이 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액보험을 활성화하고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관리여부에 있다”며,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충분한 통계가 필요한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위험률 통계는 따로 없어 결국은 보수적으로 운영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면 결국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근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유인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활성화 미지수…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기획재정부는 소액보험 활성화 요구에 따라 올해 소액보험 재원을 지난해보다 10억원 늘린 6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나 보장내용 확대 등은 아직까지 진전 없이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자금운용수익이 나기 전 선집행했던 휴면보험금의 손익분기점이 올해부터 맞춰져 내년부터는 재원확보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 상품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나 보험사들과 함께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민금융기관의 통합도 소액보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곳으로 분산된 서민지원기관들을 통합해 서민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을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재원확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기관통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내년 집행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반영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루뭉술한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데이터 축적과 함께 참여회사 공시 등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