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저신용자 축소…“서민금융 개선 필요”

최근 금융업권의 키워드는 ‘서민금융’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부업계를 금융감독망에 편입시키는 등 서민금융 확대를 확약한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에 국민행복기금 등을 출범시켰다.

서민금융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부업계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깊다. 최근 대부업계는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여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개최된 ‘2013년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저소득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계마저 관련 계층의 신용공급이 축소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現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 주최자인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최근 상황에 편승해 대부업계도 이를 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위원회 설치, 사고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서민금융은 시대적 과제”라며 “대부업계가 준법경영과 함께 서민금융 확대에 일조한다면 ‘생활금융’으로 발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부업계 신규부실율 25% 기록…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 축소”

최근의 경기침체기는 1998년 IMF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때 보다도 길다. 이번 침체가 지난 2010년 7월에 시작됐다고 볼 때 3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어서다. IMF가 30개월, 카드대란이 29개월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최대 6개월 이상 길다.

침체기뿐 아니라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국내 경제의 현황을 고려해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 중이다. 지난 6월 기준 신용등급별로 금융기관 대출 현황을 보면 1~3등급 신용자들의 신용공급은 전년동월 대비 확대됐고, 4~5등급 신용자들은 동일한 수준이다. 반대로 5~10등급 신용자들의 신용공급은 줄어들었다. 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업계도 다르지 않다. 대부업 고객들의 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 저신용 고객에 대한 신용공급을 축소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1년 1월 21.0%였던 대부업계의 신규부실율(기존 채무불이행이 없는 차주 중 향후 1개월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비율)은 지난 6월 약 25% 수준까지 육박했다. 지난 2년 반동안 꾸준히 증가한 상태다.
CB등급별 신용공급 또한 5~6등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3%를 차지했던 5~6등급 신용자들은 지난 3월 기준 4%p 높아진 17%에 이르렀다. 5~6등급 신용자들이 늘어난 만큼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비중은 하락해 지난 3월 현재 83%를 나타내고 있다. 여타 금융업권 대비 저신용자 위주의 영업을 펼치는 대부업계마저 저신용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대부업계 역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소액금융시장 성장률 또한 위축되고 있다. 가계대출 대비 성장률 차이가 급락한 상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소액금융시장의 성장률은 18.3%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1년만에 10%p 가량 성장세가 둔화됐고 작년 하반기에는 가계신용대출 성장세 보다 2.0%p 이상 낮아지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역전됐지만 아직도 2011년 상반기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영배 NICE CB연구소장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대부업 고객들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부업계도 여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소액서민금융시장은 2012년 들어 5% 이하의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폭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소액금융, 30~40대 61% 차지…“대부업금리 5%p 인하시 원리금부담 1%p 줄어”
소액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분석해보면 20~40대 비중이 높았다. 현재 소액금융시장은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이 삼분하고 있다. 각 업권마다 1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 중이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소액서민금융 이용자의 65%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분포 고객이었다. 1~5등급은 1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에서 1~5등급 신용자가 71%를 차지하는 것에 비교하면 정반대인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은 관계로 전체 대출 이용자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액도 상대적으로 컸다. 1~3분위층의 소액서민금융과 전체 대출간 원리금 상환액 차이는 200만원 가량 소액서민금융의 부담이 높았다. 반면 5분위층은 전체 대출이 소액서민금융보다 200만원 이상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채무자 비중 또한 50%를 넘었다. 소액서민금융 이용자 중 54.1%가 3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였다.

소득별 현황에서도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고소득층의 이용비중도 상당 규모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 중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1~3분위층의 소액서민금융 이용 비중은 약 82%를 차지했다. 이중 1~2분위층의 비중은 60%를 기록, 저소득층의 자금 유동 방법 중 하나로 소액서민금융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4~5분위 고소득층 역시 15% 이상의 서민금융을 활용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액서민금융 이용이 가장 많았다. 각각 30%,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20대 역시 1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20~40대가 소액서민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서민금융 평균 대출액은 664만원으로 기록했다. 또 전체 평균대출액(2812만원)의 23.6%를 소액금융으로 조달했다. 특히 20대 이하는 전체 부채 중 42.3%를 소액금융시장에서 조달, 소액금융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컸다. 이들 세대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 및 상환능력이 부족해 소액서민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부업금리를 5% 이상 인하시 원리금 상환부담(DTI)은 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금리인하에 대한 효율성이 미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를 5.4%p 인하할 경우 DTI는 평균 0.98%p 감소했다. 소득층별로는 1분위층이 1.39%p, 5분위층이 0.48%p 줄어들어 대부업 금리인하는 저소득층이 2배 가량 감소폭이 컸다.

문 소장은 “추정결과 금리를 5%p 인하할 경우 저소득층은 1%p, 고소득층은 0.5%p 원리금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며 “이는 금리 제한이 서민들의 부실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現서민금융 개선점 논의 필요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야”

경기침체 및 저성장기조 장기화 등으로 대부업계마저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서민금융 공급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속가능하고 취급기관의 수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정부는 다양한 서민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이 그 것. 여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국민행복기금 등이 추가 도입됐다.

문 소장은 이 같은 서민정책금융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은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부담 경감에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단기에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다보니 효율화와 질적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 지원책에서 시장 친화적 서민금융책으로의 전환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접근성 고려 △지속가능성 고민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본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現서민금융이 향후 가격 제한 정책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소득층의 소액서민금융 수요는 늘어났지만 리스크는 커져 금리 인하 대비 금융접근성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시장의 경쟁 등에 따른 이자율 인하가 바람직하고, 신뢰성 있는 관련 금융기관을 육성해 이들이 소액서민금융 시장의 주체로 성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책임을 늘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現서민정책금융의 보증비율 점진적 인하(95%→85%)를 통해 시장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리스크 심사 능력 배양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의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서민의 자활 및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보증기금 부실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서민금융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개인회생/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자들에 대한 성공적 취업 및 창업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소액금융시장에서 부실차주에 대해 합리적 개인회생/채무조정은 저금리 금융상품 제공보다 효과적”이라며 “관련 모럴해저드에 대한 주의와 함께 확고한 룰을 시장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취업·창업 지원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며 “자활이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