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수료 개편에 GA는 ‘강경투쟁’

금융위원회가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을 고수할 방침이라 보험대리점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개편되는 수수료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연금 등 저축성보험 유지율 및 우량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및 신입 등 기반이 약한 설계사나 대리점을 대거 탈락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은 7대 3이었던 기존의 수수료제도를 5대 5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행 초년도에는 선급과 분급을 7대 3으로 나눠서 주도록 했는데 내년부터 6대 4, 2015년부터는 5대 5로 가는 것”이라며 “다만 설계사 소득문제가 있어서 저축성보험 가운데 종신연금 비중이 높아 종신연금에 한해 1년씩 늦춰 2016년에 5대 5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가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설계사 정착률이 1년에 30% 밖에 안 된다”며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 손실이 큰데다, 팔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금융연구원이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모두 듣고 균형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위의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투쟁에 나섰다. 지난 7일 금융위가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는 14일에는 금융위 앞에서 단체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현재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287만원 수준인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게는 매달 80만원씩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가 증가해 결국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