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시이율 상승?…‘울며 겨자먹기’

저금리기조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공시이율 동결에 나선 가운데, 일부 생보사들의 공시이율이 상승해 주목된다.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과 역마진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리스크관리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최근의 모습과는 대조되기 때문인데, 공시이율 산출시 조정이율 폭 축소와 금리상승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시이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시이율의 조정이율 폭을 다시 넓혀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 공시이율 일부 상승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10월 저축, 연금,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은 각각 3.95%, 3.95%, 3.92%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다소 오름세를 보였는데, 한화생명은 저축, 연금, 보장성보험이 각각 4.06%로 전월대비 0.01%p씩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저축과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은 4.01%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3.99%로 전월대비 0.04%p 상승했다. 농협생명도 저축보험 공시이율이 4.00%로 전월대비 0.05%p 올랐으며, 신한생명은 저축(4.02%), 연금(3.95%)보험의 공시이율이 각각 전월대비 0.12%p, 0.05%p, 올랐고 보장성보험은 3.81%로 전월대비 0.02%p 하락했다.

동양생명은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이 4.05%로 전월대비 0.04%, 연금은 3.97%로 0.01%p 올랐으며, 보장성보험은 4.01%로 전달과 같았다. 흥국생명은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3.97%로 전월대비 0.06%p 올랐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축성보험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치던 시장금리가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역마진이 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공시이율을 올리는 것은 회사로써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영업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렸지만 지금은 조정이율 하락폭이 줄고,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올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업계 “조정이율 폭 넓혀야“

이에 보험사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이차역마진, 저조한 자산운용수익 및 투자처 발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며 보수적으로 금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공시이율 산출시 적용되는 조정이율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변경했는데,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감독규정상 공시이율의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공시이율을 높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당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정이율이 축소되다보니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낮춰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이나 시장의 금리부담을 상쇄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것. 조정이율은 자산운용수익률과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해 산출되는 공시기준이율에서 회사가 ±10%의 한도 내에서 각사에 맞게 적용토록 한 것인데, -10%인 최소한으로 적용해도 이전에 비해 공시이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각사의 조정이율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저축, 연금 보장성보험에 각각 90.3%, 91.0%, 9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화생명은 90.02%, 교보생명은 90.72%로 조정이율을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도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상품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시이율을 낮추기도 하는데, 조정이율이 제한되다 보니 부담을 상쇄시킬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며, “저금리와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금융위 “조정 폭 변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작년 일부 보험사가 하한선을 풀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제도개선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정이율의 하한선을 넓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은 내부지표인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인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토록 한 것으로,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높여 초기 판매유인책으로 사용하다가 차후 낮게 떨어트리는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고, 또한 하한선이 클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이 많이 났음에도 공시이율을 낮게 잡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3년 10월 주요 생보사 공시이율 및 조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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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