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2015년까지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이 한꺼번에 수수료를 챙긴 뒤 보험사를 옮겨 고아계약자들을 발생시키는 일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신뢰 및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분할지급 비중은 내년 1월부터 40%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같은 기간 방카슈랑스는 분할지급 비중을 최대 70%까지, 온라인채널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 종신연금은 제도적용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2015년부터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45%까지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설계사 등을 이용하는 일반채널 대비 더 높거나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계약체결비용도 50%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 저축성보험 설계사 수수료 분급비중 개편안 〉
구 분 현 행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채널 30% 40% 50%
저축성보험 종신연금 25% 25% 35% 45%
분급비율 방카슈랑스채널 30% 60% 70%
온라인채널 30% 80% 100%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김의석의 단상] KDB생명 인수 앞에 꼬인 김남구의 셈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0411401207287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텍사스가 뒤집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까지 흔들릴까? [미국 중간선거 특별기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0415501701209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강동구 ‘고덕주공9’ 24평, 7.5억원 떨어진 10.9억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72708390303529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630170443915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AD] 제네시스, 럭셔리 경험 더한 ‘2027 GV70’‧‘GV70 그래파이트’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354608560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