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쌍방향 위기 대책없이 점검만 거듭

대한민국 그 어느 주체이건 감당하기 버거운 게 가계 빚 리스크인데 정부 정책이 방향을 잃은 사이 거시 여건이 재악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가계부문이 버텨 낼 여력이 한층 더 소멸될 전망이다. 이미 자본시장에선 장기금리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반면에 시중자금 단기부동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단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은행 변동금리 대출로 쏠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급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 여건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될 안정적 여건 속에 놓여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다.

◇ 연착륙 정책 먹힌 적 없는데 되레 급증 먹구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가계 빚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대출 상승세가 꺽인 적이 없었고 풍선효과만 뚜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대출은 연착륙방안을 내놓던 무렵 299조 2230억원이던 것이 지난 6월 말 321조 2027억원으로 7.35% 늘었다. 지난 해 상반기말에 비기면 2.81% 늘어난 것이어서 은행권에는 연착륙 방안 약발이 먹힌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권역까지 합하면 은행을 옥죄었어도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곳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만 키우고 말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비은행은 연착륙 방안 당시 77조 5418억원에서 지난 6월 말 85조 5900억원으로 10.38%나 늘었다.

지난해 말 85조 9566억원까지 늘었다가 당국이 올 연초 칼을 빼든 덕에 주춤했을 뿐 은행 대출 억제기에 크게 늘린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증가세는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으로 잡히는 부문이다. 이들 기타금융기관 주택대출은 11년 6월 말 47조 7460억원에서 올 6월 말엔 68조 9971억원으로 무려 44.51%나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못해 얼어붙었다는데도 지난해 6월 말 대비 증가율만 따져도 28.31%에 이른다.

동부증권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주택금융공사로 넘김으로써 유동화시키는 대출이 늘어난 것이 은행 가계대출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어쨌건 연착륙방안이 멀쩡히 살아 있는 동안 은행, 비은행, 기타금융 주택대출은 2년 전 상반기 말 424조 5108억원에서 475조 7898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빴는데도 51조원 넘게 늘어나는 괴력을 발휘 한 셈이다.

◇ 저성장-저금리 경제가 저성장-금리상승 경제로 돌아서면
은행과 비은행 자산 목록에선 빠져 있으나 가계부채 총량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부분까지 합쳐 놓고 봤을 때 이만큼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더욱 문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시기가 얼마나 이르게 다가올 것이냐가 달라질 뿐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미 수출엔 호재일 수 있지만 교역의존도가 더 큰 중국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유럽이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책 전환에 직격탄을 맞을 신흥국 경기가 급전직하할 경우 전체적으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환수 측면에서 원화 환율의 상승과 금리 상승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정부 정책이 많은 가계들더러 빚을 더 내어서라도 비용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면 가계 부문의 리스크는 곧바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청한 민간 연구소 한 전문가는 “집값이 높았던 시절 대출을 받아 차환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액 부채 보유가구와 취약층은 고통이 곧바로 가중될 것이고 가계부문 전반에 걸쳐 비용(금리)상승에 따른 악영향권에 접어 들면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악화 등의 연쇄효과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체감 물가 상승률의 최대 핵심인 전월세 인상 압력에 시달리는 가계부문이 지갑을 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빚 증가율은 멈추지 않았고 실물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금리 오름세나 대외 불안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경고. 은행 경영 현안에 한정하면 대출을 늘려서 이자마진을 조금 더 거둘 수 있어 자기자본이익률 등 지표 개선에 이롭겠지만 또한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은 가뜩이나 건전성지표가 악화된 현재의 국내 금융계 신용등급 하락을 막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
이렇게 되면 장기 자금조달 비용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소비자 체감 금리로 떠넘겨지면서 악순환은 피하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가계 빚 1000조원 돌파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5bp라도 오르면 늘어난 이자부담에 가계부문 가처분 소득이 빠질 것이 확실시 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