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영업보증금 최저기준 높여야”

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보증금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GA의 대형화로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영업보증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사와 GA간 불법행위에 대한 담보금을 정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시행령상 개인대리점의 경우 1억원, 법인대리점의 경우 최대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영업보증금 현실화 시급
그러나 GA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업보증금은 업계관행상 일반적으로 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GA의 영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전사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보증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6월말 현재 GA는 총 4577개로 이에 속한 설계사만 15만명에 달한다. 또한 규모가 점차 중·대형화 되는 추세로,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GA는 2010년 3월말 19개에서 올해 6월말 29개사로 증가했으며, 6만명이 넘는 설계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되는 만큼 불완전판매나 모집질서와 관련된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어 영업보증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형GA의 경우 신계약보험료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며 웬만한 보험사 매출을 넘어서고 있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영업보증금 500만원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관행적이라고는 하지만 건당 보험료만 억대가 넘는 계약들이 부지기수인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사(원수사)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500만원 이라는 점에서 실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GA는 적게는 1~2곳에서 많게는 30곳이 넘는 보험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다수의 보험사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영업보증금 상향조정 될까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영업보증금의 최소한도를 5000만원 수준으로 법안에 명기하자는 입장이며, 보험업법 개정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GA업계는 단일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GA업계 일각에서도 영업보증금 상향 조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부분의 GA가 영세하고 작아서 영업보증금을 높게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GA들이 대형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업보증금 확대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불거졌으나, 일부 대형GA의 경우 매출실적이 높은만큼 보험사에 일명 ‘갑’의 위치에 해당해 보험사들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영업의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서로 시선을 회피하고만 있었던 것.
◇ 중소형GA… 차등화 대안 필요

문제는 중소형GA들이다. 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낮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대형GA에 비해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 갑작스런 경영환경 악화나 불법영업으로 파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피해의 여파는 보험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애초에 자본금 등 GA의 진입장벽을 높여 사고가 발생해도 기본적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버퍼를 키워 놓자는 지적도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신규진입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보호의 담을 좀 더 높게 쌓자는 입장에서 동의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내의 GA 위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본금도, 영업보증금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GA의 경우 여전히 영업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차등화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