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 농작물재해보험 손실 줄일까?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한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해 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과 재해보험사업 약정 및 재보험약정의 체결, 보험상품의 연구·개발, 통계관리,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하게 했으며,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축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는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이 공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충분치 못하며, 농가 등이 원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쉽지 않고, 손해평가 전문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문명희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공단 설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업정책보험으로 농협손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0년 863억원에서 2011년 1110억원, 2012년 13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손해액)이 2010년 903억원, 2011년 1326억원, 2012년에는 4909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 손해율이 357.1%에 달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범위가 넓어 피해조사 인력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피해산정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피해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고, 향후 상황이 어찌될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농협손보가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업무를 모두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협손보의 주요 사업부분인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가 줄고 단순 판매조직으로만 남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농협손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업무협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농협손보의 업무적 손실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공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손보와 협의체를 만들어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농협손보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뉨에 따라 본래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은 무산되고, 각기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법이 농어업재해보험이기 때문에 법안이 그렇게 발의됐지만, 해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는 의견을 밝혀 ‘농업정책보험공단’으로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공단 설립이 일견 자리만들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질적인 정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고 더 많은 농가의 위험을 보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