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국제 감독동향 모니터링 필요해”

국내 보험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보험감독 동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18일 AIG, AXA, 푸르덴셜 등 9개 보험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SIIs)’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지정한 규제방안 및 감시체계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감독을 받게 된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SIIs)들이 국내에서도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사들의 국제 보험감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G, AXA, 푸르덴셜 이외에도, 메트라이프, 아비바, 영국 푸르덴셜 파이넨셜, 알리안츠, 제네널리, 핑안보험 등이 G-SIIs로 지정됐다. G-SIIs 지정은 2011년말 보험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IAIS가 선정한 평가방법으로 FSB와 국가 감독기관이 IAIS의 자문을 받아 지정했다.

이들은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한 감독체계에 맞춰 만들어진 IAIS의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 IAIS는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보험회사의 규모, 상호연계성, 글로벌 영업행위, 비전통·비보험 활동, 대체가능성 등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는 ‘지표기준평가방식’을 발표했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S(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평가방식도 보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AIS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전통·비보험 활동의 가중치가 45%로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어 상호연계성이 40%, 나머지 3개의 범주는 각각 5%의 가중치를 가진다”며, “이는 곧 전통적 보험사업 모형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G-SIIs 지정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로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드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보험사의 사업모형 중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전통·비보험 활동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이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국의 글로벌 보험그룹은 전통적인 보험사업모형에 집중할 유인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이번에 지정된 G-SIIs 중 다수가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제적인 감독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사라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감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미래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