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보보장 확대, 보험권 영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영보험사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주목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발표 후 일부 보험사들이 영향파악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명과제도 많은데다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뒤에야 정확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과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액형 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10월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을 순차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줄어들어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증질환을 보장해주는 CI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비싼데, 건보에서 이를 보장해 줄 경우 가입니즈가 없어 상품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정부보장이 늘어난다는 인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민영보험의 필요성이 낮아져 보험가입이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십만개 질환 중 4개 질환에 대한 보장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 사고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대한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 보다는 오히려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CI를 비롯해 암보험 등에 대한 가입필요성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험업계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영보험의 경우 단순히 의료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자금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경우와 같은 소득상실리스크를 함께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줄 수 있어 너무 안일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건보보장 확대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부 저소득층이 보험료나 보장측면에서 다소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