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 내년 1월 출시 가능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연령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보장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노후실손보험 개발을 내년 1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일 TF가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 개발을 위한 합의점 모색뿐 아니라 감독규정, 세법 등과 관련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어 1월 출시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TF에서 2번의 회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각 사가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노후실손보험 개발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 남짓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목적 자체는 기존의 실손보험이 고령자가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개발하라는 것”이라며, “공제금액,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 보험료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장을 축소할 경우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당초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모럴해저드 위험, 적절한 갱신 요율 등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궁극적으로는 노후실손보험 개발을 통해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라는 통합된 형태의 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진행과정을 두고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