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 내년 1월 출시 목표

고연령층의 의료비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전용 실손보험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금융위원회 주관 ‘노후실손의료비보험 개발 관련 TF’가 지난 1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는 정부에서 보장할 수 있는 고연령층 의료비 한계를 민간보험에서 보완하고자, 앞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진행됐던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적용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가 이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1일 TF가 발족해 2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각 사별로 각기 다른 안을 가져와 말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목적 자체는 기존의 실손보험이 고령자가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개발하라는 것”이라며, “공제금액,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 보험료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장을 축소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당초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모럴해저드 위험, 적절한 갱신요율 등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사망담보는 제외,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장을 제한할지, 공제금액을 늘려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만 보장할지, 자기부담금을 30~40%정도 까지 높일지 등 방향결정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위험률 통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손해율에 대한 적정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시기 보험료가 급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갱신요율 상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시 목표를 1월로 잡고 당국에서 급하게 추진 중에 있다”며, “논의해야할 사항도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하는 부분들도 있어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출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을 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활동시기에 ‘연금의료비저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과 노후의료비저축 두 계정을 관리해 차후 노후실손보험과 결합하는 형태로 경제력이 떨어진 시기에 노후실손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통합보험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감독규정이나 세법개정 등도 이루어져야해 시기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 출시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국의 의지가 강한만큼 진행이 빠를 것으로 보여 향후 부작용이 일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