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차등화 높여 교통사고 억제

국내 자동차보험이 보상 쪽에 치우쳐, 사고예방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보험 전문가 및 국내 자동차보험·공제사·정비업계·의료계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외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통해 사고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국내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선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이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 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위험요인 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예방 기능이 다소 떨어져, 국토부에서 이번 워크샵을 통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으로 보험료 차등화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지금보다 할증요율을 더 높여 운전자의 위험행위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인데, 사고 이후 수습에만 치우친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비 시스템과 우수상생협력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비요금 수준 등에 대해 선진국 보험사·정비업체가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보험업법 개정과 손해보험협회의 규약개정 등 절차를 거쳐 보험요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금융당국·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