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ED의 역할 제고

중소기업 육성 중심의 국정철학 속 ‘중추적 역할 수행’

관련 기업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주력, “창조경제 실현”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복 대안이자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는 국정 핵심 목표다. ‘5대 국정 목표’ 중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가 그 첫 번째를 차지할 만큼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6대 국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창조경제의 주체로 중소기업을 지목했다는 점인데, 이는 창조경제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연결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실현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한다. 전체 국민의 60%가 중소기업인의 가족일 만큼 고용창출의 원천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 제도적 한계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을 얼마나 많이 육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 이하 KED)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시책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출자해 2005년 2월에 설립된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이다. KED는 선진평가시스템과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00여명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업평가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실현은 KED의 설립목적이자 사명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선 KED는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KED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의 통합 관리와 활용도 증대는 관련 정보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대칭성을 해소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관행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 구축에 전념하여 금융기관 및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등급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활용을 유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ED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KED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신청접수에서 신용평가 및 지원결정,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ED는 정부의 R&D 성과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 등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며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적역할은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신에 부합되며, 신용사회 구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실천적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데 있어 KED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기관으로서 KED를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KED와 금융기관, 정부가 모두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창조경제 실현의 찬란한 열매를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