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중인 유럽재정 위기

단기적 불안요인은 완화, 유로존 시스템리스크 축소

하반기 점진적 경기회복, 성장중심 긴축완화로 이동

2013년 들어 유럽 재정문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2월 이탈리아 총선이나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슈 등이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단기적인 마찰음에 그치고 있다. 남유럽 국채 수익률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각종 위험지표들 역시 큰 충격은 받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효과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마련해 둔 다양한 대응안을 통해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든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의 연정구성 실패, 키프로스 구제금융 등 일련의 사태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환기시켜 준다. 현재 유럽의 재정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낮지만 유동성 위기 등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성장으로 시선이 옮겨지기 마련이다. 성장의 문제는 위기 대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점과 함께 유로존 경기의 부정적인 단면은 더 부각될 수 있다.

유로존 경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반기 점진적 회복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의 경기를 살펴보면 하반기 경기회복을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경기 불안을 다시 자극하는 동시에 유로존 수요나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013년에도 유로존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경제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2013년 1분기에도 -0.7%(yoy)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실제로 유로존 붕괴 우려가 완화되고, 일부 체감지표의 개선이 뒤따르고 있지만 실물 경기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민간 디레버리징에 따른 내수 부진이 불가피하다. 유로존 기업과 가계의 대출 감소는 은행과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유로존 은행의 재무건전화 과정이 규제를 앞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가계나 기업 역시 재정위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자금 수요에 보수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었던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식이 조금씩 긴축을 완화하거나 또는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 점증하는 시기를 하반기 후반으로 보는 이유는 독일 총선이 9월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로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총선 이전까지 현상유지에 무게를 둘 것이며 유럽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주변 취약국의 긴축을 강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누적되면서 재정위기 해결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를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진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마찰음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성장 모멘텀으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를 더욱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즉 취약한 경기와 이로 인한 재정 위기국의 은행 부실 우려 그리고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한계 등이 노출되면서 유럽의 재정문제는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