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로 가열하고 있는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글로벌경쟁력 약화 요인

단기적 대응보다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2012년 12월 12일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정부가 공식 출범(2012년 12월 26일)했다.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실상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일본경제는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더구나 1995년부터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4% 성장한 이후 2분기 0%로 성장이 멈추었으며, 3분기에는 -0.9%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사태가 속출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작년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까지 불거지면서 일본의 對中 수출이 14%나 감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8개월, 9개월씩 하락세를 보여 경기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해 온 ‘가전 왕국’의 위상은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무너졌고,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파산했고, 자동차 역시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신임 총재를 내세워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금리 유지와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약 13.1조 엔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13조1000억 엔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금융 위기 때의 15조9000억 엔(200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수준이 기존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고 채권 매입 규모도 101조 엔으로 확대됐다. 대규모 자산 매입도 대표적인 자산 완화 정책이다. 일본은행이 1월 22일 발표한 ‘개방형’ 자산 매입 방법은 기한을 두지 않고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자산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베노믹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주식시장 상승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 4월 들어 도쿄증시 닛케이255지수가 1만 2500선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아베정권이 들어선 지난 12월 이후 약 4개월간 달러 대비 엔화 가치의 낙폭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소액 투자자를 총칭하는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와타나베 부인들의 귀환에 힘입어 도쿄증시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올해 들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와타나베 부인들이 증시로 돌아옴에 따라 일본 IPO 시장이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벌써부터 낙관론자들은 엔화의 가치 저하로 수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가 및 집값 상승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결국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일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대폭적인 對日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원/엔 환율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시장 내 일본과 주력 수출 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둘째,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감소 및 국내 소비 감소는 물론 한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소비 유출로 경상수지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만약, 2013년에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 폭 만큼 축소될 경우 2012년 국내 경상수지의 약 2.3%에 해당하는 총 10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엔저 현상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관광산업은 GDP 대비, 상품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대비 수치적인 비중은 적은 편이나, 관광업관련 파생수요와 국가 브랜드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