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자활지원 사업이다.

이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서민금융기관장 및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불법 대부업체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은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가계부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장년층의 일자리 부진이 원인”이라며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과 장사가 되지 않아 자영업 업종 종사자들의 채무상환이 어려운 점 등이 부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채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응분”이라며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방치하면 국가경제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그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을 신중히 운영해 달라”면서 “향후 보증채무 등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과 금융협회장 등은 향후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는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과거 신용회복기금 협약에 가입한 기관이 221개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숫자다. 기금은 향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로고가 최초로 공개됐다.

한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로의 전환사업은 1일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사업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는 캠코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