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퇴직연금시장,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 저조 ‘출혈경쟁’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제도발전, 인식개선 실천해야”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2005년 1월 제정된 후 8차례 부분개정과 한차례 전면개정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적립금 규모 역시 2005년 163억원에서 2010년 29.1조원, 2012년 6월엔 54조원이며 향후 2015년 105조원, 2020년엔 약 19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외형성장과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연 퇴직연금제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다. 아직까지도 퇴직연금시장은 과당 출혈경쟁의 그늘에 허덕이고 있다. 과당 출혈경쟁의 근본원인은 도입기부터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시장규모 대비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시장은 현재 54조원 규모에 총 58개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역마진 출혈경쟁이 당연시되는 것이다.

사용자(기업)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종합적인 관점보다는 금리만을 고려해 오로지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 1년 뒤에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업자로 교체하는 등 퇴직연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이라는 속성은 실종됐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제도가 기반이 되기보다는 단순한 금융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과연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과연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과당 출혈경쟁에 따른 시장왜곡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시장 구조는 역마진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의 이윤창출도 요원해 보이고 더욱이 제도가 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과당 출혈경쟁에 따른 리스크가 불공정 영업행위와 건전성 위축으로 전이되기 전에 감독당국에서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퇴직연금 사업자도 다시 한 번 사업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고정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능력(장기적으로는 마케팅과 서비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왜곡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발전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제도지 금융상품이 아니다. 제도를 외면하고 마치 금융상품처럼 판매만 한다면 이 또한 퇴직연금시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제도와 금융(적립금운용)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살펴봐야 할 요소이지 따로따로 떼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써 고령화시대의 근원적인 주춧돌이 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근로자(국민)의 인식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미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거의 소진하다보니 정작 노후자금이 없어 암울하다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반해 아직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동안 과당 출혈경쟁으로 인해 정작 힘을 쏟아야 할 인식에 대한 계몽·홍보가 소홀했던 점은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적극 활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근로자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입자 교육은 제도도입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제도운영, 적립금운용, 나아가 개인생애 및 은퇴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의 근퇴법 시행령 개정시 가입자교육에 근로자 노후설계 중요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제대로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