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터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공기업 민영화등 구조개혁으로 비능률 축소와 복지재원 조달 필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램이 적지 않다. 대선 경쟁에서 쏟아냈던 복지 공약과 포퓰리즘적 정책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 수요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새 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작년 우리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에 그쳤다. 경제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성장률도 3%대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침체한 세계 경제 속에서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KDI는 취약한 경제를 부양하고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한다.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고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미시경제의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들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세로 장기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인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금융 위기 이전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 23위이다. 그러면서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노동 시간만 길었지 노동 효율은 크게 떨어진다. 경기 회복이 취약한 가운데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투자를 미루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남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한데, 남유럽에서는 임금을 조정하고 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이 여전히 지나치게 어렵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금융 위기를 통해 얻은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업도 고용과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야 한다. 아울러 실업보험과 직업교육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높은 실업률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국가간 환율전쟁이 불붙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양적완화(QE)를 추진함에 따라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환율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구조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유로존이나 일본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은 대체로 일본과 유로존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들의 서비스 산업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 폭발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 교육, 의료, 통일 비용 등 정부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과 국가부채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지출과 비능률을 줄이기 위해 요구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세입증대로 복지비용 조달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이러한 미시경제 구조개혁은 하나같이 어려운 것들이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선기간 중에 지나치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구조조정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이르면 경쟁력 문제로 돌아간다. 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 및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복지비용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및 가계부채 문제도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