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시작되다

지난해 대선에 몰두하는 동안 원화가치의 지속 상승으로 환율전쟁 이미 시작

선진국들의 팽창적인 통화정책도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중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 첫 번째 업무를 주한 미국대사, 등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만큼 외교, 안보 문제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대선(大選)에 몰두하는 동안 원화가치 상승으로 표출된 환율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동안 미국 재무성은 ‘통화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비판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며 강력하게 외환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외환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원화가치의 지나친 상승은 대외거래를 불안정하게하고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운 경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내부 조정으로,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외 조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국 등 일부 신흥국들은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 국제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적자인 나라는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통화팽창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Quantative ease)로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은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려 든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 등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시켜서, 환율을 조정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한다. 외국자본은 개도국들의 경제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절제한 외자도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환율을 평가절상한다. 때로는 외국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로 외환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미 연준은 현재 미국경제가 부채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미 연준이 충분히 물가가 오를 때까지 추가적 양적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세계경제에 미칠 결과는 분명하다. 장기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스위스 등 통화정책 기조가 덜 팽창적인 국가들이나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들로 달러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자금유입이 급증한 국가들은 난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내버려둬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달러화를 축적해 국내의 통화 안정성을 해치고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세금부과 및 자본통제를 통해 자금유입을 억제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선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반대한다.

중국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위안화 절상을 제한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중국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통한 조정을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美 연준은 무제한으로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팽창시키거나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 여파로 브라질, 남아공 같이 환율통제에 덜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을 강요당하게 되는 한편, 중국처럼 환율통제에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과정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근 선진국들의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가지 개혁과제에 못지않게 환율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