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본이득세 논란, 증시 발목잡나

글로벌증시가 재정절벽논란의 여파로 흔들리는 가운데 자본이득세 부과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절벽의 경우 충분히 컨트롤할 상황인 반면 자본이득세는 증시에 발목을 잡는 직접적 악재라는 것이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시장이 주로 우려하는 악재는 재정절벽에 포함돼 실시가능성이 유력한 자본이득세 인상가능성이다. 오바마 재선으로 공약에 포함된 자본이득세가 현재 15%에서 2013년부터 25%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인상폭은 이는 1954년 이래 가장 크다.

자본이득세의 10% 인상의 경우 부시 감세종료로 인한 5% 인상,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부담금 증세 3.8%, 세액 공제 1.2% 종료로 구성된다. 반대편인 공화당의 당론은 현행 15% 자본이득세 유지다. 하지만 이 정책을 고수할 경우 배당세는 현행 15%에서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아 소득세 최고세율인39.6%로 오바마 케어 증세로 3.8%가 늘어나 최고합계 43.4%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즉 배당세인하를 위해 상당부분의 자본이득세 인상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증시도 .자본이득세 인상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실제 자본이득세가 8% 인상되기 직전인 1986년에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대규모의 차익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자본이득세부과논란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로 최근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증시는 S&P500기준으로 자본이득세 10% 인상 가능성에 따른 이론적 하락폭인 -3.12%까지 하락했다.

동양증권 이철희 투자전략팀장은 “경기 우려가 크면 클수록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초 타협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13년 연초부터 빠른 상승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