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쟁점 저축銀 “밑빠진 독 물붓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저축은행이 최대 쟁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와 캠코의 국정감사에서는 現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에 따라 예보기금의 적자가 심각하고, 캠코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의 정상화 또한 지지부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별계정을 활용한 現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계정으로 인해 예보기금 전체가 엄청난 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 발생, 現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보와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회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보기금은 태생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예보기금 10조원 적자…P/F연체율 50% “추가자금투입 불가피”
지난 15일 예보 국정감사의 쟁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 현황이었다. 이 중 예보 기금이 1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예보기금은 은행·금융투자사·보험사·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이 기금을 통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8월말 현재 부보금융기관은 320개이고 보호받는 예금은 총 1358조원이다.

현재 예보기금은 지난 8월말 기준 10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부터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이들의 구조조정 기금으로 예보가 18조200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2010년말 5조5000억원 흑자였던 예보기금은 작년 말 5조2000억원 적자전환, 올해 8월에는 적자폭이 2배 가량 늘어난 것.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 신설된 특별계정은 올해 8월말 현재 17조5700여억원, 저축은행 계정은 2조3600여억원, 예보기금 전체는 10조 1632억원이 적자다”며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도 절반 이상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도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으로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5월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되면서 예상 금액이 2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아직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P/F채권 연체율의 지속 상승은 예보기금 재정안전성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호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P/F대출 잔액은 3조1135억원으로 2008년 1분기(12조2896억원) 보다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0%대를 유지했던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2011년 3분기 36.5%로 치솟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상반기에 49.0%를 기록 중이다. 빌려준 돈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절반 가량의 금액이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적자행진 또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FY11 저축은행의 적자규모는 1조2098억원으로 전년(2조2037억원)대비 1조원 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저축은행도 10곳에 달하며, BIS비율이 1% 미만인 곳도 12곳에 이르고 있다. 또 18개의 저축은행이 BIS비율 권고치(7%)를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 대상으로 올랐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P/F채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BIS비율 등 건전성이 악화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P/F채권 연체율의 지속상승은 결국 예보기금의 추가 투입을 의미하게 된다”며 “이는 예보기금의 적자폭을 더욱 상승시키게 돼 특별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캠코 매입 저축은행 P/F채권 정상화 “고작 1건”

캠코 국정검사에서도 저축은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열린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채권은 단 1건으로 전체(416건)의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캠코가 김 의원에 제출한 저축은행 PF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6개의 사업장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했다. 올해 8월말 까지 4조1000원을 정리했으며, 219사업장의 3조3000억원의 PF채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매입한 PF채권 416개 중 151개 채권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부실저축은행에 다시 환매됐고, 46개 채권은 매각되는 등 197개의 사업장이 정리됐다. 나머지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219개로 47개의 채권이 매각 진행 중이며, 이 중 정상화 완료된 채권은 1개뿐이다.

결국 현재까지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정상화 완료 채권은 1건으로 전체 416개 사업장의 0.2%에 불과하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을 포함해도 36건으로 전체의 8.65% 만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7조4000억원의 부실PF채권을 매입토록 했다”며 “이는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하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웠고 피해자를 늘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에 대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예보 “기금확대 방안 고민 중”

이번 국정감사에서 現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주관 및 실행하는 금융위와 예보는 ‘개선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계정을 활용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태생적으로 적자구조이며,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조현철 예보 이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립할 때부터 기금의 적자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특별계정의 규모는 15조원인데 지난 5월 4개의 저축은행이 추가영업정지 되면서 7조5000억원의 자금이 더 투입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특별계정 15조원은 금융권이 부담하고, 이후 추가자금 형성을 위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예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실무만 담당할 뿐 정책적 결정은 금융위에서 한다”고 말했다. 기금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위에서는 현재 예보기금의 재원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요율 인상, 특별계정 기간연장, 정부 지원금 확대 등이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며 “보험요율 인상은 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 및 특별계정 기간연장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보험 등 여타업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고려돼야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 예보기금 확대 방안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저축은행 사태가 종결되지 않았기에 선제적인 확대방안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예보 사장은 15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몇 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감당해야 될 부채규모가 어느정도 확정돼야 기금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저축은행 추가부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현재 저축은행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기금 재원 확충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예보기금 누적수지차 추이 〉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P/F대출잔액 및 연체율 〉
                                                (단위 : 억원)
(자료 : 정호준 국회의원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